<div>DL이앤씨, 전국 공사 중단… 안전 최우선 조치계열사 DL건설 사망 사고 발생 후 전면 점검 착수CSO 승인 후에만 공사 재개 가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DL이앤씨가 계열사 DL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게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전면적인 안전 점검 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8/2405281027116230.jpg" /></figure>11일 DL이앤씨는 전국 80여개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현장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이는 지난 8일 자회사인 DL건설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데 따른 결정이다.DL건설 또한 전국 40여개 현장의 공사 현장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망 사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강윤호 대표이사·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책임을 지고 모두 사표를 냈다.DL이앤씨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실시해 문제없는 곳은 공사를 재개했고, 미비한 곳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27/20250327000140_0700.jpg" /></figure>DL이앤씨가 계열사 DL건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하며 산재 대응 수위를 높인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까지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날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작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 현장은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인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지난 9일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전했다. DL건설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산재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한 만큼 DL이앤씨도 전 현장의 안전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와 별개로 DL건설도 전국 현장 40여 곳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DL건설은 이날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 팀장, 현장소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 측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4일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자, 이튿날 정희민 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데 이어 DL건설의 사고까지 주시하면서, 건설 업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잇따라 산재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을 거론한 이후 국토부 등 각 부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입찰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div>

DL이앤씨가 계열사 DL건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하며 산재 대응 수위를 높인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까지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發 사망사고 여파 확산일로···DL그룹도 전 현장 멈췄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9000814535_770244.jpg?qs=6400"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임원 일괄 사의 표명과 함께 전사적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DL건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직후 전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는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직책을 걸고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은 이날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DL건설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우선 11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안전점검을 마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임원 일괄 사의 표명과 함께 전사적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현장 사고에 전 임원 사의…전 현장 작업 중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28/20250328000004_0700.jpg" /></figure>포스코그룹 내 잇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인화 회장이 연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안전 관리에 심각성을 인지한 그는 이달 초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건설 사고 현장도 찾아 본격적인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주말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는 건설 사고가 발생한지 6일차,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제재를 지시한지 4일차만의 방문이다. 장 회장은 이날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우선적으로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와 사내 경영 진단 조직이 공동으로 조사를 시작해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달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도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고,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에선 이 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장 회장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양제철소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포스코노동조합과 면담을 하고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관련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광양을 찾은 후 약 일주일 만에 최근 발생한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포스코그룹은 서둘러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먼저 그룹 내 가장 많은 사고가 났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경영 실현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여기에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의 신규 수주 활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물러나고 송치영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이 신임사장으로 선임됐다. 송 신임 사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인명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회사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제철소 안전·보건·환경(HSE) 담당자도 교체됐다. 포스코는 이동호 포항제철소 HSE 부소장을 포스코이앤씨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발령했다. 이 신임 보좌역은 송 신임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부소장 후임으로는 신명찬 설비기술부장이 내정됐다. 안전 관리 부실의 화살이 그룹 전체에 퍼지는 상황에서 업계는 내실 있는 재해 방지 계획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폭염에 20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에서 윗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면 정부나 기업 측에서 아무리 안전 대책을 세우고, 관련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포스코그룹 내 잇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인화 회장이 연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안전 관리에 심각성을 인지한 그는 이달 초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건설 사고 현장도 찾아 본격적인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광양제철소 이어 건설 현장까지···장인화 "통열한 반성, 안전 대책 총력"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3/art_175487066694_8ed9df.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등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50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칼을 빼든 데 이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시작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단속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불법하도급의 경우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힐 만큼 건설현장 산재 원흉으로 지목된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이 이뤄지면서 실공사비가 줄어들고 무자격 업체가 현장을 맡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서다.아울러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현장 100곳에 대해선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외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온 현장 안전보건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산재 사고 사례를 교육하는 등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뭐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끝장난다는 생각으로 바짝 자세를 낮추고 있다"며 "그렇다고 공기를 늦출 수는 없으니 평소보다 더 근로자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차인 데다가 그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도 건설현장 사고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쌓여왔다"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건설단체 차원에서도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꾸렸다.다만 건설업계에선 최근 건설업황의 악화, 고령·외국인 중심의 근로자 변화, 공기 단축 관행 등 누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왔음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건 실행의 문제"라며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하고 적정 공기, 적정 단가 보장, 불법 하도급 근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등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50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대대적 실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C4E6E_1.jpg" /></figure>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정조준해 각종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사망 재해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교육도 유명무실한 상태라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고용노동부의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한 인원은 276명(잠정)이었다. 이 중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181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2022년의 경우 66.2%(341명 중 226명), 2023년은 59.7%(303명 중 181명)이었다. 사업주 과실로 인한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비율을 두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 현장은 각종 서류 작업을 하는 이른바 ‘공무 직원’이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는 4~8시간짜리 신규 근로자 교육을 포함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1군 건설사 현장은 인력이 충분해 규정을 지키는 데 무리도 없고 안전 수칙을 계속 어기는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제되는 페널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중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교육을 하다 보면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특히 안전 관리자도 전임이 아니다 보니 (교육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중소 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외부 교육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 근로자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딱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며 “해외처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바꿔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영국, 홍콩은 외부 기관의 안전 교육을 2~5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중소 현장은 법적 의무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공공사 입찰 때 안전과 관련한 가감점을 확실히 부과해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정조준해 각종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사망 재해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교육도 유명무실한 상태라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형사 산재 정조준한 사이…'안전 사각지대' 놓인 중소 현장

<div>고흥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돼 이 중 1명이 사망했다.1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4분께 고흥군 두원면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됐다.이들은 각각 태국과 베트남 출신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치료 도중 태국 출신 근로자는 숨졌다. 베트남 출신 근로자는 아직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근로자들이 3.5m 깊이의 양식장 정화시설 수중모터 정비 작업 중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재영 기자</div>

고흥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돼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1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4분께 고흥군 두원면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됐다.

고흥 양식장서 외국인 근로자 2명 감전…1명 사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O4QIO_1.jpg" /></figure>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 개선을 검토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하도급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면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이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며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라 불리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 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다.2022년 감사원의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에서도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격수급인 선정 기준 강화 등 자체 권한이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위험작업 재하도급 금지 등 타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제도의 경우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우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인(하청업체)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시행된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적격수급인 선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외에 구체적 조항이 없다. 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에 참조용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노동부는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 내용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또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원청이 계상된 산안비 범위 내에서 하청에 사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았으나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원청에 어느 정도 비율로 계상 의무를 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면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격수급인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비 문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공공 부문에서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산재 예방 조치가 가능한 사업주에 한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현재 재하도급은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도 위험작업으로 규정된 일부 업무는 제재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달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의 경우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과업지시서에 ‘재하도급을 주면 안된다’고 명시했으나 수주처에서 재하도급을 줬으며 사고는 재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했다.한편 정부의 산업재해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는 등 다른 안전 장비는 미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및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방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div>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 개선을 검토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하도급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면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이다.

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나선다…적격업체 선정·안전관리 강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39bb02f7eab245ed87670bd38a92da15_P1.webp" /></figure>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현장에서는 보상 여부를 두고 혼선이 컸다.지침서에 따르면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나, 당사자가 안방에서 취침 중이었던 사건의 경우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반면 소방공무원이 A주택 화재를 진압하던 중 인근 주민이 B주택의 유리창을 파손했다면 B주택 소유자의 청구는 유리창을 파손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소방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또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청구인에게 원인 책임이 있어 보상이 기각된다.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div>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자살 의심’ 아파트 도어락 강제로 부쉈다면…소방,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div>[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에서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이후의 후속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이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 제시다. 예컨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 보상 가능성과 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예외 조건이 포함됐다.이를 통해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활동 중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DL이앤씨, 전국 공사 중단… 안전 최우선 조치. 계열사 DL건설 사망 사고 발생 후 전면 점검 착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DL이앤씨가 계열사 DL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게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전면적인 안전 점검 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전국 80여개 현장 공사 일시 중단…"안전점검 후 순차 재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