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주말 '짧은 휴식'…10일부터 탄핵 심판 줄줄이

2025-04-04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로 기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담당한 헌법 재판관들이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에 다시 돌입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예정된 퇴임일은 이달 18일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과 6일까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인 이날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대다수 재판관이 퇴근 후나 주말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등 활동이 제한됐고, 탄핵 심판을 둘러싼 ‘외풍’에 중압감과 피로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께 일제히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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