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모두 사라졌대요. 이전 자료를 참고해 다시 써야했는데 그것 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8일 오전 강주희(42·여·남동구)씨는 지난 9월 딸이 집 인근 공원에서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뒤 다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정보공개신청으로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신청 후 3일 뒤 정보공개 플랫폼 역할을 맡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 수개월 째 먹통이 되면서 신청한 자료는 물론 이전 자료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딸의 진단서는 갖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 뚜렷히 기억나지 않아 다시 한 정보공개 요청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강씨는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신청에 절대 적극적이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이전 자료를 참고해 신청했어야 했는데 내용이 없으니 결국 자료없음이라고 회신이 왔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조민아(35·여·연수구)씨도 “예전에 공공기관 시설물로 피해를 입어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며칠 전 접속해보니 모든 자료들이 사라졌다”며 “이전 자료가 많이 참고되는데 민원인들만 불편하게 된 꼴”이라고 푸념했다.
인천지역 일부 민원인들이 국정자원 화재로 공공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 요청 자료가 사라졌거나 이전 자료들이 사라져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의 모든 전자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 배터리 화재 등으로 서버가 불에 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배터리를 서버와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 5층 2개 전산실 중 한 곳이 완전히 전소된 이유에서다.
국정자원에서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인프라를 통합 관리·운영한다. 이에 공무원들의 업무 자료는 물론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등 많은 공공정보 자료들이 보관된 핵심 데이터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국정자원 화재는 국내 상당수 공공기관 자료가 소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된 상당수 민원과 시한이 정해진 서류 등 데이터들이 완전히 손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G드라이브에 보관된 공무원 등의 정책 관련 자료들도 복구가 힘든 상황에서 전살실 저장소에 머물러 있다 소실된 민원인들의 자료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9월쯤 이뤄진 정보공개 청구 등 각종 민원 접수와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의에 대해 관련 정보가 소실됐음을 안내하며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가 로그인한 누리집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며 “불편하시겠지만 민원을 재신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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