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똥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다 채우나

2025-01-06

[비즈한국] 임기가 반년가량 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여파에 부딪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총선 전후부터 ‘영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인사권자가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기에 정치권에서는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이 금감원장은 12.3 비상계엄 일주일 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 ‘친정 체제’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굵직한 자리로 갈 가능성 거론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영전’을 원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떠돈 후문이다. 4월 총선 전후로 대통령실이나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정기관의 ‘장’으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이를 대통령실 핵심 간부들과 주요 경제관료들이 반대한다는 것. 그럼에도 연말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A 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싶어한다, B 은행장으로 가고 싶어한다’는 여러 이야기가 금융권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파동과 함께 이복현 금감원장이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이었던 이 원장의 ‘잔류’가 사실상 확정된 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적극적 인사권’이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 6월 초까지인데, 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금융위법 제30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은 6개월, 다시 ‘매운 맛’ 천명

자연스레 이복현 원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복현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선을 긋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상계엄 파동 일주일 후인 지난달 10일, 이 원장은 부서장(실국장 포함)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금융시장안정국장만 자리를 지켰다. 74명의 부서장 중 절반인 36명은 신규 승진이었고, 현재 부서장 중 32명은 평사원으로 강등하는 물갈이 인사였다.

이 원장은 인사 발표 후 언론에 “앞으로 6개월 위기관리가 필요해 책임지고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 이 원장에 대해 ‘지나치게 조직원들을 혹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임기 3년 차에 물갈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내부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남은 6개월여 임기 동안 누가 조직의 장인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0일 뒤인 지난 20일에는 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한 달여 미루겠다고 밝히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검사와 감독 방향은 여전히 엄정하고 무관용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더 강한 기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NH농협과 KB금융, 우리금융지주까지 세 곳의 금융지주와 은행 검사 결과를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매운 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면 (12월보다) 1월 중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이복현 원장의 설명이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조직을 다시 다잡고, 원래 했던 기조대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려,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앞선 2년여처럼 강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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