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어려움 지속…민생안정·경기 회복세 확산 방점[2024 하경방]

정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체감경기 개선 목포로 경제 정책 추진

자영업 경엉부담 완화, 물가안정 노력

건설 투자 등 활성화, 부동산 PF 개선

정부가 올해 하반기엔 체감경기 개선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목표로 대응한다. 건설투자 등 활성화로 내수를 보강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물가·성장 등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하고, 경기도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는 등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내수·민생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등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납품단가 할인 등 물가안정 정책도 지속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엉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1조원 투입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약 6800억 원)에 나선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임금·생활안전자금(5만명 증가, 약 2800억 원) 등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 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2025년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고, 주거장학금(연 최대 240만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민생 핵심인 물가 안정에도 대응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 농산물·식료원품 할당관세,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납품단가 및 할인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용량 등 제품 주요 정보가 변경되면 8월부터 업체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개소세 감면 등 소비·국내 관광 유도·…부동산 PF 제도 개선

건설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20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기존 철도·도로·항만 등 SOC 위주 사업이 발굴됐다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확대해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도 8조원으로 늘린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와 국내관광을 유도한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 화물차로 확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등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 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한다.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부동산 PF 제도도 손질한다.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