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7731_811123_3941.jp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3 계엄을 이용한 내란 사태가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 내란세력의 작당으로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내란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야당과 국회의 행보를 비난하고 1:1 양비론으로 내란이라는 국가반역죄를 희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함으로써 내란세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40분 기준 11,67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AM5TGB_1.jpg" /></figure>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질 분위기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장과 차장은 요구에 불응했다.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div>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div>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종합) 트럼프 측 기각 요청 불수용…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판사 "검찰도 징역형 불가 인정"…트럼프측 "사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것"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전직 미국 대통령이 재임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며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사건은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나머지 조지아주 사건은 기소가 유야무야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재판부의 형량 선고 결정에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 공보 책임자인 스티븐 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을 "맨해튼 지검 검사장의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형량 선고를 하기로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결정과 기타 오랜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이런 사기에 맞서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div>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종합) 트럼프 측 기각 요청 불수용…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종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CBLS4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119대 연방의회가 3일(현지 시간) 개원했다. 트럼프가 하원의장으로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하원 표결 결과가 트럼프의 의회 장악 수준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119대 의회는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가운데 3일 출범했다. 공화당은 상원 총 100석 중 52석, 하원 435석 중 219석을 확보하며 민주당에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새 회기에서 중점 처리할 12개 법안을 공개했다.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파쇄법인 ‘프래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CBLS4_2.jpg" /></figure>지난 4년간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다 상·하원 선거를 공화당이 석권하면서 트럼프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주장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2년 유예안에 공화당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같은 관측이 흔들리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은 개원과 동시에 치러질 하원의장 선거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존슨 의장을 만장일치로 후보로 추대했지만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원 435석 중 과반은 218석이며 공화당(219석)에서 2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부결된다. 트럼프가 존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존슨 의장의 임시 예산안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지난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찬성했다며 반대표를 던질 태세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의원 5명이 존슨 의장 재선출에 반대하거나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상원에서 진행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도 트럼프의 영향력을 가늠할 리트머스다. 장관 후보자 중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적에 대한 보복을 거론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후보자 등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 상원은 헤그세스 후보자 청문회 날짜만 14일로 확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31일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이여, 똑똑하고 강인해져라”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의 단결을 촉구했다.한편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도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의 사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119대 연방의회가 3일(현지 시간) 개원했다. 트럼프가 하원의장으로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하원 표결 결과가 트럼프의 의회 장악 수준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119대 의회 개원…하원 의장 표결서 트럼프 영향력 가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MRG9Z_1.jpg" /></figure>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희비가 갈렸다.3일 오전 7새 14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로 이뤄진 체포조는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40여분간 경호처와 대치를 벌인 후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내 경호처가 정문 안쪽에 구축한 버스 차벽에 막힌 체포조는 실랑이를 벌여 경내에 진입했지만, 또다시 미니버스를 이용한 경호처에 다시 발목을 붙잡혔다.오전 9시 55분께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모두 뚫어낸 체포조는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축제 분위기였다. 한 진보진영 관계자는 “공수처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윤 대통령 체포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반면 새벽부터 한남동 일대에 집결한 보수 단체 측은 체포조 진입 소식에 격분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공수처 나가라”,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진 뒤 본격적으로 양측의 희비가 바뀐 것은 오후 1시 30분이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다.뉴스를 접한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결국 우리가 이겼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곳곳에서는 “윤석열 파이팅”이라는 울음 섞인 구호가 들려왔다. 집회 연단에 오른 집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가자들을 고조시켰다.반면 진보 진영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수처가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허탈한 듯 피켓을 쥔 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체포조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 “사설 경비원이냐”,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울분 섞인 고성을 내질렀다.예민해진 양 측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출구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체포영장 중지 소식에 귀가를 하러 인근을 지나던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지나간 것이다. 경찰은 양 단체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다.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쏘아올렸다. 보수 집회 참석자들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이 무슨 죄냐”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진보 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인원은 참지 못하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한편, 양 단체는 오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오는 5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측의 집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div>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희비가 갈렸다.

[르포] 尹 체포 불발에 한남동 일대 희비교차… 보수 “이겼다”, 진보 “말도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NKNM6_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을 명확히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구체적인 건 나눠서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내야 재판관들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준비한 이유가 서로 연계돼 있고 양도 방대하다 보니 하나만 뽑아서 할 수 없다”며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지금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변론했다.이어 “질 거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국민이 보기에는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단순히 심판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며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가치와 이념의 투쟁의 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 규정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를 언급하며, 180일이라는 시간이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며 “180일이란 심판 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서 하소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c7a9cec7-622e-4f43-b052-6fe662b54998.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했다.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를 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큰 비애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998f3622-1128-4ae7-87ab-95aecaf1d84c.jpg" /></figure></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민주 "체포영장 집행 막는 자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div>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기자페이지“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03/.cache/512/20250103580085.jpg" /></figure>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동민©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LE06J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0P8LM_1.pn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4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40여분 간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10시 11분께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동연 지사,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 사병이냐"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3 계엄을 이용한 내란 사태가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 내란세력의 작당으로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내란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내란 동조 세력 처벌 특별법 제정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