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 낮추면 목동 조합원 ‘1.6억 더’…규제 완화 시동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재건축 사업성: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가구당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례 개정 시 서울 전역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브랜드 갈등: 재건축 조합들이 일반 브랜드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면서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신당8구역은 아크로 브랜드 요구가 거절되자 DL이앤씨와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입주 시점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시 최고급 마감재와 건축 자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동북권 개발: 서울시가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총 사업비 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 시 예산 1조 1000억 원과 민간 자본 6조 6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착공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에 3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개관 예정인 서울아레나와 GTX-C 노선 개통으로 창동역이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임대비율 50%→30% 땐 목동 1~3단지 환급금 1.5억 늘어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면 소유주의 재건축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목동 1단지의 경우 비례율이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상승하며, 전용 88㎡ 소유주가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에서 5억 6822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 증가한다. 2단지와 3단지도 비례율이 각각 7%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환급금이 개선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 “우리 단지 이름도 하이엔드로”…조합 요구에 건설사들 속앓이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이 ‘e편한세상’ 대신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며 DL이앤씨가 사내 브랜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6년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주요 건설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신당8구역은 2021년 아크로 브랜드 요구가 거절되자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입주 시점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건설업계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시 최고급 마감재와 건축 자재비 증가로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3. 서울 동북권 천지개벽…7.7조 들여 미래산업 거점으로

서울시는 총 사업비 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동북권에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시 예산 1조 1000억 원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교량 건설 등을 진행하고 민간 자본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아레나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구축한다.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하며, SH공사가 내년부터 개발 절차에 돌입해 2028년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한다. GTX-C 노선 개통으로 창동역이 동북권 교통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전세·리딩방 사기 등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전세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으로 상향되고 경합범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 시 피해자가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5. “지방서 버티면 손해”…서울행 기차 타니 연봉 30% 뛰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청년은 12.1% 증가에 그쳤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에 불과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여성(25.5%)이 남성(21.3%)보다 높았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1%는 소득 분위가 상향 이동했다. 수도권 이동 청년 중 소득 1분위 비율이 30.7%에서 21.0%로 감소하며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진입했다.

6. 재무구조 개선 급한 건설·석화 기업…신종자본증권 발행 ‘봇물’

건설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롯데건설은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HL D&I(014790)는 800억 원, HD현대오일뱅크는 4000억 원을 조달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30년 이상으로 길어 영구채 성격을 띠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롯데건설의 부채비율은 214.3%에서 17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