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2024-07-01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착수했어요.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죠. 이 가운데 한 설문업체 조사 결과, 패널 1032명 중 77.3%가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특정 사업자단체가 해당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어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는 ①부당한 공동행위 ②사업자 수 제한 ③사업활동방해 ④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과 같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법 위반 사실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The last leaf

Even though a whopping 77.3 percent of citizens oppose the medical doctors’ collective walkout in protest of the medical school admissions quota increas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simply ignores the public sentiment and urges neighborhood clinics to shutter from Tuesday.

whopping: 무려. 주로 숫자 앞에 쓰여 놀라움을 나타냄

oppose: 반대하다

medical doctor: 의사

collective: 집단적

walkout: 휴업, 파업(=strike)

admissions quota: 입학 정원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의사협회

simply: 그저, 단순히

ignore: 무시하다(=dismiss, brush off)

public sentiment: 국민정서

urge: 촉구하다

neighborhood clinics: 동네의원

shutter: 문을 닫다

公平交易委员会着手调查医协是否违反公平交易法

公平交易委员会以涉嫌主导集体停诊为由开始对大韩医师协会进行调查。因为像医协这样的团体,如果违规限制会员(医生)的活动,就是违反公平交易法的行为。对此,医协表示“通过这样的方式镇压医疗界为反对政府单方面政策而自发采取的抗议行为(停诊)是不当的”。不过最近进行的一个问卷调查中,参与调查的1032人中有77.3%反对医疗界罢工。

调查 [diào chá] 조사

停诊 [tíng zhěn] 휴진

违反 [wéi fǎn] 위반

镇压 [zhèn yā]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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