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CNN "트럼프 공약 이행에 진심...인플레 해결에 도움 안 돼"트럼프 "캐나다, 미국 51번째 주 돼야"[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내외에서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고통은 초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이제 상식이 통하는 국가이며 그 결과는 훌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콜롬비아에 대한 '50%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민자 수용 백기로 9시간 만에 종료됐던 것과 달리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백악관의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 6000억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X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 온 플랜 B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다.중국 역시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즉각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으로 추가될 조치들에 대한 사전 경고에 가깝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추방이나 마약 유입 차단, 무역 불균형 해소와 같은 대선 공약 이행에 진심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그가 공약했던 인플레이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51번째 주가 되면) 캐나다인들은 훨씬 낮은 세금과 더 훌륭한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CNN은 트럼프의 관세에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무역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 트럼프가 자국민에게 경고한 '고통'은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0544331760.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CNN "트럼프 공약 이행에 진심...인플레 해결에 도움 안 돼" 트럼프 "캐나다, 미국 51번째 주 돼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내외에서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황금기 온다...일부 관세 고통 감내해야"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 "관세로 미국인들 죽일 셈인가" 거센 반발 마주한 트럼프

[뉴스핌 이 시각 PICK]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外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02/.cache/512/20250202580208.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중소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하락' "2월에도 힘들 것"경제학자들 "올 대한민국 성장률 1.6%…" 정부 예상치보다 낮다...美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부정적영향경제학자 10명 중 6명 “상당 기간 성장 정체될 것”내수 덮친 계엄…작년 4분기 0.1% 성장 쇼크‘내란 혐의’ 군경 재판 이번주 시작…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대한민국 #성장률 #GDP #중소기업 #경기전망 #트럼프 #미국 #보호무역 #계엄 #내란 #윤석열 #최상목 #거부권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중소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하락' "2월에도 힘들 것" 경제학자들 "올 대한민국 성장률 1.6%…" 정부 예상치보다 낮다... 경제학자 10명 중 6명 “상당 기간 성장 정체될 것”

[전북만평-정윤성] 춘래불사춘...

<div>■ 트럼프 관세전쟁에 亞 개장 초부터 몸살…나스닥 선물 2%↓■ 해외 IB들 "관세전쟁,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자산시장 쇼크"■ 골드만 "트럼프 관세, 일시적일 수도…4일 시행 전 막판 타협"■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美 틱톡처럼 금지 추진 움직임■ 이시바, '대미 투자' 카드로 트럼프 리스크 회피…7일 정상회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023160000.jpg" /></figure></div>

■ 트럼프 관세전쟁에 亞 개장 초부터 몸살…나스닥 선물 2%↓. ■ 해외 IB들 "관세전쟁,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자산시장 쇼크" ■ 골드만 "트럼프 관세, 일시적일 수도…4일 시행 전 막판 타협"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관세, 일시적일 수도…"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9A4ITS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이 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해 이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이 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속보]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5/art_17384713883854_e5f4df.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필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국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은 탄핵소추 됐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돼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탄핵소추와 권한 대행은 모두 헌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다룰 때도 헌법의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대한민국헌법 전체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알고 싶었을 것이다.대개 법은 필요한 때 해당 조항을 찾아보지만, 이번엔 필자도 대한민국헌법을 전문부터 부칙까지 정독해봤다.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헌법은 조문의 체계성과 내용의 심오함을 느끼게 했다.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8년 5월에 처음으로 보통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구성됐고, 제헌국회는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해 7월 17일 공포됐다. 이후 9차례 개정되었지만, 헌법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전부개정된 제10호 헌법이며, 총 10장 130조로 돼있다. 헌법은 전문에 이어 제1장 총강에서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다. 국회나 정부보다 국민을 제2장에 먼저 두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를 먼저 규정했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를 제3장에 설명한 후에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그 뒤에 사법부가 나오는데, 이런 순서는 국가의 가치와 철학을 함축하는 것 같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는 이 선서문도 헌법 제69조에 나와 있다. 마지막 제10장 헌법개정 전에 “경제”가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기관의 구성과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제가 헌법의 한 장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게 느껴지지만 경제가 국가의 모든 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헌법에서 확인하게 된다.때 맞춰 출간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2024. 8.)의 저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 서문에 국가도 헌법도 ‘또 다른 나’이며, 헌법을 통해 나와 국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썼다. 좋은 헌법은 국가를 건강하게 하며, 개인의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내 삶의 철학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필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례가 많다. 헌법 필사는 이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을 알아야 이 나라의 제대로 된 주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헌법 필사를 하는 것이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잘 지켜지고 헌법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필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국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은 탄핵소추 됐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돼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탄핵소추와 권한 대행은 모두 헌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다룰 때도 헌법의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대한민국헌법 전체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알고 싶었을 것이다.

[책으로 뉴스읽기] 헌법 필사

<div>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현실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관세라는 무기를 경제통상 뿐 아니라 정치나 외교·안보 사안에도 휘두르겠다는 선언이다. 동맹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한 것이기도 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4e170e03-891f-48f6-aadc-8cd6ccff4a71.jpg" /></figure>탄핵 국면이라 ‘1차 펀치’를 피했을 뿐 한국 역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정리되는 몇 개월 뒤에는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한국에서 얻으려는 이득은 ▶방위비 증액 ▶대미 무역 흑자 조정 ▶대중 압박 전선에 적극적 동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h2>‘머니머신’ 한국 주머니 털기 나설듯 </h2>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한국의 권력 공백기가 해소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행 체제에서는 연속성 있는 결정이 어렵다는 걸 미국 역시 잘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가 출범한 2017년에도 한국은 탄핵 국면이었는데, 관세 관련 협상은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자 나라를 비유)으로 불러온 트럼프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들어올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이 될 수 있다. 관세 부과로 한국의 팔을 비틀어 한국의 부담액을 늘릴 가능성이다. 앞서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1조 5192억원 부담)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난 뒤인 2030년까지 적용되는 사실상의 ‘알박기’ 합의였다.하지만 국가 간 약속도 손쉽게 뒤집는 트럼프 앞에서 행정 명령에 불과한 SMA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힘들 거란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지난해 10월)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위비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주한미군도 수단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무역·통상 분야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던 관세를 여타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무기로 꺼내들 수 있다”며 “한국이 방위비를 내라는 만큼 내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거나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취임 초반 단기적 외교 성과에 열을 올리는는 ‘트럼프발 소나기’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어차피 매를 맞을 거면 조금이라도 뒤에 맞는 게 유리하다”고 귀띔했다.<h2>트럼프 떠나자 늘어난 대미 흑자 정조준 </h2>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557억 달러였다. 역시 트럼프의 먹잇감이란 뜻이다. 실제 트럼프 1기 마지막해인 2019년 대미 무역 흑자는 약 115억 달러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이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한국의 ‘버릇’을 고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우리의 대미 흑자 규모가 훨씬 작았는데도 트럼프는 곧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압박수에 돌입했다.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하려 드는 게 수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얻게 된 유예 기간을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맞붙고, 어떤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범이 될 수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97fa62a8-e9b6-46c2-89ec-762de0523049.jpg" /></figure>타국의 대응 역시 참고할 수 있다. 당장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EU가)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라고 올리기도 했다.<h2>최종 타깃은 결국 中…딜레마 심화 우려 </h2>트럼프의 최종 타깃은 결국 중국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맹의 대중 관계 등을 고려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중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머뭇거리는 동맹에는 동참하라고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특히 중국산의 한국 우회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품목은 4월 말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 관련 리뷰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짚었다.과거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3월 무역확장법(232조)을 근거로 중국과 한국 등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기존의 70% 선에 맞추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피해갔다.이와 관련,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 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중국산 철강의 환적(換積) 수출 국가, 즉 우회 수출의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미 수출 철강 가운데 중국산 재가공 비율도 2.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2기에는 한·중 간 무역 연계성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또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 기업들의 유럽 등 판로 확대가 이뤄지며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공급 과잉도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div>

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현실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관세라는 무기를 경제통상 뿐 아니라 정치나 외교·안보 사안에도 휘두르겠다는 선언이다. 동맹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한 것이기도 하다.

몇 달 뒤엔 한국 때린다...트럼프 '관세펀치'가 노리는 세 가지

■ 트럼프 "미국 황금기 온다…일부 관세 고통 감내해야" ■ 헌재, 오늘 마은혁 재판관 결론…'세가지' 최상목 카드. ■ 李지지율 35% vs 정권교체 50%…15%p 운명 갈린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미국 황금기…관세 고통 감내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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