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황금기 온다…일부 관세 고통 감내해야" ■ 헌재, 오늘 마은혁 재판관 결론…'세가지' 최상목 카드. ■ 李지지율 35% vs 정권교체 50%…15%p 운명 갈린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미국 황금기…관세 고통 감내해야" 外

<div><figure><img src="https://www.whitepaper.co.kr/news/photo/202502/242628_175864_1114.png" /></figure>[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작년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연합뉴스에 의하면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작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이와 함께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div>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1심 모두 무죄 이재용, 내일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사법 리스크 벗어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8WY6F_2.jpg" /></figure>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4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 증거 추가 등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과 바꾸기에는 결국 실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각각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였으나 결론은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법원은 2020년 6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사유였다.검찰은 이 회장 측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수사심의위 위원으로 선정된 15명(불참 1명, 1명 직무대행)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100%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던 탓에 검찰이 느낀 부담은 컸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뒤인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전격 기소했다.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공소 사실에 담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의 합법적 과정에 따른 합병’으로 판단했다. 또 합병을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등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이 회장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자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너진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시작만 요란했을 뿐 알맹이는 없었다’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div>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4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 증거 추가 등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과 바꾸기에는 결국 실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4전 전패' 자초한 檢…"기업 흔들기 멈춰야"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등 2심에서도 무죄 </h2><h2>반도체 경쟁력 회복,‘관세 폭탄’ 극복 등 난제 산적 </h2>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4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본시장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지만,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단계에서 끝나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됐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석 달 뒤 이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회계처리 위법 위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지금 삼성이 직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사(1년9개월)와 재판(4년5개월)을 비롯해 국정농단 수사까지 ‘사법 리스크’로 인한 8년여의 리더십 차질은 삼성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현상 유지에 집중하며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중단하는 등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못한 탓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등에서도 경쟁업체에 뒤처지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삼성 위기론’이 커져 왔다.대외 환경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도 당면한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와 철강 등에도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삼성은 AI 경쟁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래 신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준법 경영에도 매진할 필요가 있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치열한 첨단 기술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이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다.</div>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등 2심에서도 무죄. 반도체 경쟁력 회복,‘관세 폭탄’ 극복 등 난제 산적.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4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본시장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지만,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단계에서 끝나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됐다.

사법 리스크 일단락 이재용 회장…경쟁력 확보 매진해야

<div>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서 무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김용현 공판준비기일송철호·황운하·김용 등 주요 사건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이밖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618461_w.jpg" /></figure>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및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또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이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707502_w.jpg" /></figure>◆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 줄줄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의 보석 신청은 인용됐으나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817832_w.jpg" /></figure>◆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총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60845346_w.jpg" /></figure>◆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 선고같은 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총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hong90@newspim.com</div>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서 무죄. 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김용현 공판준비기일. 송철호·황운하·김용 등 주요 사건 항소심 선고

[금주 재판일정]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선고…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01895.jpg" /></figure>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회장은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ICDNC_4.jpg" /></figure>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3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ul><li>권영세·권성동, 尹 면회에 박지원 "차라리 당사 서울구치소로 옮겨라"</li><li>트럼프 ‘25% 관세‘에 멕시코 뿔났다 "美·멕시코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li><li>"상한 명절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긴 설연휴에 ‘이 바이러스‘ 주의보</li><li>"입춘인데 영하 10도라니"…다음주도 강추위 이어진다</li></ul>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하는 것이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속보]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2/rcv.YNA.20250202.PRU202502020999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수용된 모든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데려가기로 합의했다”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불법 이민자를 태울)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로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 체류자 중에는 ‘트렌 데 아라과’ 갱 단원도 포함됐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범죄단체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단체를 ‘해외 테러 조직’(FTO)이자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다.불법 체류자 본국 송환은 베네수엘라에 수 달간 갇힌 미국인 6명을 석방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취임 후 첫 임무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찾아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리처드 그레넬 미 북한·베네수엘라 특별임무대사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미국인 억류자의 귀환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석방자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마두로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테러 모의 혐의로 현지에 있는 미국인을 줄줄이 체포했다.양국의 ‘맞교환’ 거래는 미국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후 정확한 선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3선 승리 선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레넬의 (베네수엘라) 방문이 마두로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건 아니며, 나는 베네수엘라와 마두로에 대해 매우 반대해 왔다”면서도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뭔가 하고 싶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베네수엘라 정책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중국 견제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동안 꾸준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제재를 가했고, 2019년 마두로 대통령이 ‘불공정 선거’로 재임했다는 논란이 일자 후안 과이도 당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지했다. 그 사이 중국은 경제 이니셔티브 ‘일대일로’를 중남미국으로 확장하면서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이들 국가에서 입지를 다졌다.석유 업계의 로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 재벌이자 공화당 큰손 기부자인 해리 사전트 3세와 같은 석유 업계 사업가들이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줄이고, 값싼 석유를 들여올 수 있는 새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다만 국무부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중남미 특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앙숙’ 마두로와 손잡은 트럼프···불법 체류자 본국 송환·미 구금자 석방 맞교환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 "관세로 미국인들 죽일 셈인가" 거센 반발 마주한 트럼프

[뉴스핌 이 시각 PICK]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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