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정책 제안, 전 정부 대비 10배 높아...주요 안건은

3주 동안 국민 제안 총 4만4000건 달해

장애인 이동권·청년내일채움 확대 제안

국정위, 국민 제안 '4개' 국정 과제 반영

전문가 "국민 정치·정책 효능감 높아져"

"새 정부, 국민에 경제 효능감 제공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제안한 정책 건 수가 지난 정부 대비 최대 10배 이상 되면서 정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모두의 광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 제안과 민원을 듣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국민을 직접 찾아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다.

1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은 약 4만4000건으로 누적 방문 수가 60만명, 누적 접수 건수는 84만건에 이른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두의 광장과 버스를 통해 국민이 제시하는 정책 건수는 지난 정부에 비해 많게는 10배 적게는 2배 정도 차이 난다"며 "각 분과에 일차적으로 나눠주고 검토해 다시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광장을 시작한 이후 22일 동안 접수된 정책 제안은 약 4만4000건이다. 국정위가 밝힌 국민 제안 목록을 살펴보면 장애인 휠체어 이동권 보장, 어린이집 1인당 보육 아동 수 축소, 청년내일채움 공제 확대,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보호 양육지원 헬퍼(도우미) 제도 도입 등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웹툰 시장 구조개선, 채용 과정 투명화, 저소득 금융제도 개선 등이 있다. 국정위는 국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 중 배달 앱 수수료 개선 과제를 포함한 4건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 참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민의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탄핵과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주권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이 모두의 광장을 비롯한 정치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제도나 정책이 적용돼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효능감이 높았는데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경제적 부분에서 효능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한편으로 국민 참여가 높은 현상은 이 정부가 그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참여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통의 일원"이라며 "다만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