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다음은 전공의...與, '이재명 최대 난제' 의정갈등 해소 속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7.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의대생 전원 복귀 의사를 이끌어 낸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다음주 전공의와 만난다. 의정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의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로 현 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사안이다. 지난 1년5개월간 이어진 의료 공백의 해소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만남 이후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초대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당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개로 전환된 이 자리에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20여분 간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협은 국회 복지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재확정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 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요구안에서 우선순위를 추려 정부·국회 등과 협의한 뒤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다만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한) 전공의들의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고 전공의들이 의료계 최전선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전공의 요구안 수용을 위해선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 중인데) 이런 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해소가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일선 병원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14일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복지위·교육위운회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로 하려다 공개로 전환된 전공의와의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해 왔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해 전공의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겠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의정갈등)가 지속되기보다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해주고 계신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여러 절차도 손을 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의대생들은 국회·의료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며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린다.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오찬에서 의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찬 직후 우상호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전공의 등을 조만간 만난다는 (김 총리의) 보고가 있었다"며 "김 총리께서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당사자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했고 (이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수보 회의)에서도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2월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2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단체 행동에 돌입했고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