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원점 회귀… 울산은 복귀했지만, 이제 의료계가 응답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환원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끝에서 정부는 철회를 선택했다.

이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정책이 의료현장의 반발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자, 깊은 숙고 없는 추진의 한계를 드러낸 대목이다.

울산의 상황은 다소 다른 분위기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학생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제적 예고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의료의 붕괴를 우려한 학생들과 학교의 깊은 고심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이미 타 병원에 재취업한 상태다.

정부가 정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불안정은 여전하다. 복귀를 위한 명확한 절차나 정부의 설득력 있는 중재도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료 공백 속 불안감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확대’ 문제가 아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의료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응급의료와 소아과, 외과 등 기피 분야는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 병원들은 의사 부족으로 진료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의료계가 응답할 차례다. 정부가 물러선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 침묵과 반발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나서고, 실질적인 의료개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개혁이어야 하며, 그 길은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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