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긴 복무기간 탓에 기피한다는데…‘공보의’ 시켜달라는 한의사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눈앞에 닥친 보건의료체계의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고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농어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4가지다.

한의협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약 35%에 그쳤다. 설상가상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을 상당부분 메워온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린 실정이다. 의대생들이 긴 복무기간과 처우 등을 이유로 공보의, 군의관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대생을 공보의로 활용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왔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1차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1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일종의 주치의 성격인 돌봄 한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의진료는 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 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다음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소 6~14년 걸리던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4~7년 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을 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를 향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