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0244_1728520502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끝내 거절할 수 없어 ……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고 올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①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② 상공 학교를 설립하였다.③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다.④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⑤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정답] ① 과거 제도가 폐지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이다.2. 서재필 등이 창간한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옳은 것은?① 만세보 ② 황성신문 ③ 독립신문 ④ 대한매일신보 ⑤ 한성순보[정답] ③ 독립신문은 서재필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한글판과 영문판을 함께 발행하여 외국인도 읽을 수 있게 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33b72dbf-09a4-4c11-b22e-6e1ebc39f279.jpg" /></figure>“윤봉(尹鳳) 등 세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왕은 황해 감사에게 “사신의 서흥(瑞興) 본가를 즉시 수리할 것과 영접하고 접대하는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영을 내린다.(세종 9년 3월 23일) 윤봉은 황해도 서흥 출신의 명나라 내사(內史)이다. 그의 출현으로 우리 역사 최고 성군 세종까지도 좌불안석이 되는데 윤봉, 그는 누구인가.사신으로 본국 온 명의 환관윤봉은 화자(火者)로 명나라 황제의 환관으로 차출된 사람이다. 화자를 고자(鼓子)라고도 하는데 생식 기능이 제거된 사람으로 내시 또는 환관의 자격 요건이기도 하다. 명나라는 주변국으로부터 화자와 공녀를 정기적으로 차출해 갔는데, 환관의 경우 양국의 외교나 무역 문제를 조율하는 사신의 자격으로 본국으로 투입하곤 했다. 이소사대(以小事大)의 국제질서에서 중국 황제의 칙사를 응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들은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파견되는 황제의 내사는 대개 중국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되는데, 본국 출신 환관에 대한 견제와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윤봉은 태종 5년(1405년) 20세의 나이로 “아주 쓸모있는 환관”에 뽑혀 명나라 황궁으로 들어간다. 소년 화자들이 통상 14세에서 18세 사이인 점에서 보면 윤봉은 늦은 나이다. 바로 전해에 사은사(謝恩使)로 중국 경사(京師, 수도)를 다녀온 양부(養父) 이빈(李彬)의 권유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으로 떠난 지 1년 후에는 황제의 배려로 본국 출신 화자 18명과 함께 부모를 뵈러 고국 땅을 밟는다. 다시 1년 후에는 황제의 칙서를 든 사신의 하나로 조선의 어린 화자 300~400명을 뽑아가는 임무를 띠고 왔다. 2달간 머무는 동안 그는 조선 국왕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환관이 된 지 4년, 사신 온 윤봉은 조선 국왕에게 자신의 족친들에게 벼슬을 줄 것을 청한다. 태종은 그가 요청한 10여 인 모두에게 서반직(西班職)을 제수하였다.(태종 9년 5월 6일)“어리석은 동생 대접, 전하 은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c5398930-5fc8-48fb-a29a-20211ba6fb4f.jpg" /></figure>윤봉이 황제의 사신으로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것은 16년만인 세종 7년 2월이었다. 그간의 윤봉은 명황제 영락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오고, 또 조선으로 들어가는 내사 편에 자신의 본가에 곡식을 내려주고 요역과 잡공을 면제시켜 줄 것을 요청해온 터였다. 윤봉이 사신으로 오게 되자 조정에서는 그의 아우 윤중부(尹重富)의 벼슬을 높여 형을 마중하게 했다. 시골 농부에 불과했던 불학무술(不學無術)의 아우가 종5품 부사직(副司直)이 되어 나타나자 윤봉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는 “중부의 어리석음은 그 외모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 전하의 이와 같으신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라고 하며 조선의 임금이 황제를 공경하고 자신을 생각해 준 것에 감격한다. 윤봉은 또 “서흥을 도호부로 승격시켜 만대(萬代)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세종 7년 2월 14일)는 욕망을 피력한다. 이에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흥군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윤봉이 체류한 3개월 내내 왕은 윤봉의 서흥 본가에 쌀과 콩을 보내는 것은 물론 그가 이르는 곳이면 어디든 술과 고기를 보내주며 황제가 보낸 사신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사신 길이 열린 윤봉은 이후 해마다 조선에 들어왔다. 세종 7년(1425)에서 14년까지 8년 동안 매년 사신으로 입국한 윤봉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간 체류하면서 무역과 청탁 등의 일에 몰두했다. 이제 태감(太監, 최고지위의 환관)이 된 그는 자신의 가계 3대(代)를 추증해 줄 것과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할 것을 요청한다. “윤봉의 아버지 윤신에게는 가정대부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증직하고, 조부 윤단에게는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증직하며, 증조 윤공재에게는 통훈대부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로 증직한다.”(세종 8년 4월 8일) 윤봉의 족친 8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했다. 윤봉은 황제가 하사한 물품을 싣고 와 더 많은 물품을 바꾸어갔다. 한번은 윤봉이 요구한 물건이 2백여 궤(櫃)나 되었는데, 궤짝 1개를 메고 가는 데 8인이 필요하여 그 행렬이 숭례문 부근 태평관에서 사현(沙峴, 영천고개)까지 빈틈없이 이어졌다.(세종 11년 7월 16일) 사신의 물품 요구가 이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다는 불만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95c46fd9-3a55-4475-a64c-856d29ebb73a.jpg" /></figure>이듬해 다시 온 윤봉이 산삼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자 도감에서 “(황제가 요구한) 칙서에 없다”며 거절하자 노한 빛을 띠기까지 했다.(세종 12년 6월 24일) 또 어떤 해는 사신 네 사람에 두목 150명이 따라 왔는데, 윤봉의 본가에서 머물겠다며 요청한 비용이 너무 많아 호조(戶曹)에서 그들을 대접할 물자의 부족을 호소했다.(세종 13년 7월 21일) 이 때 세종은 윤봉이 요구한 물건을 칙서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대가가 새 칙서에 조선국 왕을 농락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며 폐해를 만들지 않을 방안을 모색한다. 가능한 내시들을 후하게 대우하자며 황희·맹사성·허조 등의 재상들과 논의한다. “윤봉을 위로하는 데에는 그 아우 중부(重富)에게 총제의 벼슬을 주는 것 만한 것이 없다. 중부가 비록 이 벼슬을 받을지라도 허직(虛職)과 다름이 없으니 무엇이 그렇게 아까우랴.”(세종 13년 8월 19일) 정승들은 입을 모아 “윤봉의 사람됨이 음흉하고 욕심이 많아서 불의(不義)한 일을 마음대로 행하는 자이니 후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황제의 권세가 이 무리에게 있으니 섬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세종은 윤봉의 아우 윤중부가 사위를 본다며 안장 갖춘 말을 하사했고, 윤봉은 조카사위 김숙리와 윤중부의 처족 이정에게 관직을 요청했다.(세종 14년 12월 1일)돌아와 살 집까지 건축 요구<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fabb95d0-783c-4f11-b63e-6f3935268031.jpg" /></figure>이후 윤봉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6년이 지난 세종 20년에는 “북경에 가는 통사(通事, 통역관)들은 궐내에서 윤봉을 만나면 피하고 불러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조칙이 내려졌다. 그런데 윤봉이 다시 나타나는데, 문종의 책봉 칙서를 들고 12년 만에 입국한 것이다. 윤봉의 나이도 65세에 이르렀다. 이 해에 윤봉은 5개월 이상 머물면서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 분주했다. 윤봉은 왕에게 자신이 살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다. “황제의 은혜를 입어 사직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 집에 거주하면서 주어진 내 수명을 마치게 될 것이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문종 즉위년 8월 7일) 그리고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조카이자 양자인 윤길생과 함께 살 것이니 노비와 진원(珍原)에 있는 양자의 농장 곁에 자신이 쓸 땅 100결을 달라고 한다.(문종 즉위년 10월 17일) 윤봉은 왕이 지어주는 자신의 집을 직접 감독하는데, 수시로 그를 위로하는 궁중의 술과 음식이 내려왔다. 집이 완성되자 윤봉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잔다.(문종 즉위년 10월 26일) 가족에 대한 청탁 또한 계속되어 동생 윤중부는 정2품에 올랐고, 조카사위 김숙리는 강화부사를 청하기에 이르렀다.(문종 즉위년 11월 8일) 당연히 그에 대한 대신들의 평은 좋지 않아 “탐욕이 과도해서 구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고 하였다.이로부터 6년 후 세조 즉위를 알리는 황제의 고명을 들고 윤봉이 다시 고국을 찾았다. 그의 나이 71세, 그렇게 아끼던 아우 윤중부가 죽은 지도 5년이 지났다. 윤봉은 세조에게 서흥을 향관(鄕貫)으로 삼을 것을 청하여 ‘서흥 윤씨’를 개창한다.(세조 2년 4월 28일) 자신은 비록 생물학적 후손을 둘 수 없는 몸이지만 그 아우 윤중부를 서흥 윤씨의 시조로 삼아 자신의 존재가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랐다. 5개월 가량 머물다 간 세조 2년의 방문을 끝으로 윤봉의 고국 방문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아와 살 새로 지은 집은 ‘매우 흡족하고 안온하게’ 하룻밤 자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국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황궁에 상주하며 본국을 향한 윤봉의 청탁은 계속되었다. 예종 1년 이후 그의 입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80여 생의 그의 삶도 막을 내린 것이다. 황제를 등에 업고 조선 전기 60여 년을, 강한 군주 태종과 세종, 세조마저도 쥐락펴락했던 윤봉(1386~1469년 이후)에게 권력이란 무엇일까. 고향과 가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욕망을 투사한 윤봉에게 핏줄 또는 친족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div>

“윤봉(尹鳳) 등 세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왕은 황해 감사에게 “사신의 서흥(瑞興) 본가를 즉시 수리할 것과 영접하고 접대하는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영을 내린다.(세종 9년 3월 23일) 윤봉은 황해도 서흥 출신의 명나라 내사(內史)이다. 그의 출현으로 우리 역사 최고 성군 세종까지도 좌불안석이 되는데 윤봉, 그는 누구인가.

60년간 조선 쥐락펴락, 농부 동생 정2품 출세시켜

<div>김일성 추모 차원 28년간 써온 연도 표기법지난 13일자부터 관영매체 등에서 삭제돼'통일‧민족' 삭제에 이어 '독자노선' 노골화[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노동신문이 1면 제호에 표기해온 '주체연호'(主體年號)를 지난 13일자부터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핌이 노동신문 지면 PDF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2일자에 '주체 113(2024)년 10월 12일'로 실렸던 연도표기는 이튿날 신문에서는 '2024년 10월 13일'로 바뀌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848054390.jpg" /></figure>노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는 12일자부터 서기 연도만 표기되고 있다.민주조선 등 다른 관영 발간물도 마찬가지로 바뀌었고, 주간 영자신문인 평양타임스는 12일자부터 주체연호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주체연호는 김일성 찬양 및 우상화 차원에서 그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북한식의 연도표기 방식이다. 김일성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서 따왔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김일성 사망 3주기인 1997년 7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내각)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른바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른 것이다.북한은 이를 계기로 '주체년호 사용규정'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해 왔고, 각종 문서와 출판‧보도물, 우표 등에 이를 표기해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851093610_w.jpg" /></figure>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체제 차원에서 지난 28년간 절대시 해온 주체연호를 폐기한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흔적 지우기를 노골화 한 것으로, 주체연호를 만든 아버지 김정일의 뜻까지도 외면하는 결정으로 분석된다.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삼았다.또 통일‧민족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평양에 세워진 김일성의 '3대헌장기념탑'을 폭파 방식으로 해체하기도 했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출생‧사망일에 시신 참배를 하는 행사에 불참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주체연호 폐기는 김일성 흔적지우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yjlee@newspim.com</div>

김일성 추모 차원 28년간 써온 연도 표기법. 지난 13일자부터 관영매체 등에서 삭제돼. '통일‧민족' 삭제에 이어 '독자노선' 노골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노동신문이 1면 제호에 표기해온 '주체연호'(主體年號)를 지난 13일자부터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노동신문서 '주체연호' 사라져..."김정은의 할아버지 흔적 지우기"

<div>일본 도쿄(東京) 구단시타(九段下)역에서 걸어가면 마주할 수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매년 봄과 가을 열리는 행사(예대제), 그리고 일본이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한 날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이면 늘 이곳에 언론의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제2차대전의 A급 전범을 합사해놓은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고위 정부 관료가 참배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96fe5448-8ec5-4b9c-9b6c-968f79468b2f.jpg" /></figure><h2>이시바 총리의 첫 공물 봉납 </h2>지난 1일 제102대 일본 총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총리는 이날 직접 참배 대신 '비쭈기나무'(榊·마사카키)를 공물로 봉납했습니다.이날 야스쿠니신사 앞에 세워진 비쭈기 나무엔 붉은 띠 장식과 함께 나무판에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름이 같이 내걸렸는데요. 같은 날 오후 총리 자리를 두고 막판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3)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예전대로 참배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이긴 합니다.사실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을 거란 예측이 팽배했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기독교인)도 있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선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성인 다카이치에 비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직접 참배하진 않았지만, 전범을 신격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5만엔(약 45만원)에 상당하는 공물을 바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겁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accbd1de-4f4e-4e4a-a066-b72c36388bf5.jpg" /></figure><h2>일본 총리의 참배 언제부터 </h2>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총리가 찾아 참배하기 시작한 건 1985년부터입니다. 패전 40주년을 맞아 8월15일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당시 총리가 각료들을 이끌고 공식 참배를 한 겁니다. “패전의 자학적 사관을 버리자”는 그의 행동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외교문제로 비화하면서 그는 이듬해부터 참배하지 않았지만 자민당 내에선 “참배하지 않으면 주권국가의 권위를 잃게 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죠.그의 ‘전례’를 뒤이은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전 총리입니다.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참배를 내걸기도 했는데, 주변국 반발에도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패전일에 참배한 건 2006년의 일인데, 미국 외교전문지는 고이즈미의 참배로 미국 의회 연설이 좌절됐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는 ‘외교적 리스크’였던 겁니다.<h2>아베의 참배 그리고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9b01b7ed-f59e-4dfd-a275-e4f85377a5bc.jpg" /></figure>고이즈미 총리 이후로는 최장기 집권한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야스쿠니의 단골 인사가 됐습니다. 고이즈미의 참배 논란 후 7년 뒤인 2013년 참배를 강행한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에도 야스쿠니를 계속 찾았습니다.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으로 대신한 건데요. 코로나19 대응 미숙으로 물러난 그의 뒤를 이은 온건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교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단 의미입니다.<h2>이시바 총리의 과제들 </h2>사실 이시바 총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리 여의치 않습니다. 오는 27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야스쿠니신사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 총리들의 ‘공물’ 전례가 있지만 선거가 열흘 앞이기 때문이죠. 오랜 비주류 출신인 그로선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선 자민당 단독으로 반수(233석)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자민당 골수 지지층도 감안해야 했을 겁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8/31754835-455f-4787-81ff-dbeba9f7ea9e.jpg" /></figure>지지통신이 이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8%라는 지지율이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2000년 들어 출범한 역대 정권 가운데서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참고로 일본 언론 여론조사 가운데 지지통신의 조사 수치가 항상 제일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 발족 직후(40.3%), 스가 정권 발족 직후(51.2%)보다도 현저히 낮은 겁니다.뿐만 아닙니다. 외교 문제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미·일지위협정 개정, 미국과의 핵공유까지 방위·안보 면에서 강성인 이시바 총리가 과연 중의원 선거를 넘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div>

일본 도쿄(東京) 구단시타(九段下)역에서 걸어가면 마주할 수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매년 봄과 가을 열리는 행사(예대제), 그리고 일본이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한 날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이면 늘 이곳에 언론의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제2차대전의 A급 전범을 합사해놓은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고위 정부 관료가 참배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시바도 야스쿠니에 공물…신사 참배 첫 총리는 이 사람 [줌인도쿄]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국세청 직원 방통위 파견 사유 '감사 업무 지원'김태년 "국세청,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 아니냐"강민수 청장 "이전에도 감사 업무로 파견 있었다"[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파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관계 법령에 의해 국세청 직원을 파견 보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기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방통위에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파견을 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파견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김태년 의원은 "(국세청 직원을)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 정보 분석, 행정안전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등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른 기관과는 달리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6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기관 등에서 총 13명의 직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견은 중대한 업무 지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 대거, 더구나 국세청은 처음으로 파견됐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꼬집었다.또 김 의원은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방통위 감사 이후 정연주 전 위원장,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사퇴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사임했다"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과거에도 국세청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직원 2명이 1년여 정도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파견 절차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6/240716111729788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국세청 직원 방통위 파견 사유 '감사 업무 지원'. 김태년 "국세청,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 아니냐"

[국감] 국세청, '방통위 파견' 질타…김태년 "대통령비서실에 지시 의심"

<div>어제 개성 관할 북한군 2군단 방문"물리력 사용 알리는 마지막 선고"극단적 조치 따른 내부반발 무마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북한군 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남북 간 철도‧도로를 폭파방식으로 단절한 자신의 도발적 행태를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0729403510_w.jpg" /></figure>2군단은 서부전선 핵심인 개성지역을 관할하는 병력으로 사령부는 황해북도 평산군에 있다.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부대를 방문해 지휘관과 병사들을 격려한 뒤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이틀 전 한국 영토와 연결돼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단절했다"며 "이것은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김정은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으로 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0731313020_w.jpg" /></figure>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전쟁 수행능력 강화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며 항상 압도적인 임전태세에서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이된 조건과 보다 진화된 적들의 각이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동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주는 영향관계는 국가의 핵 억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김정은의 방문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과 국방상 노광철이 동행했고, 현지에서 군총참모장 리영길과 2군단장 려철웅(북한군 상장으로 별 셋인 우리군의 중장에 해당)지휘관들이 일행을 맞았다.김정은의 2군단 방문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대남 적대 노선과 이에 따른 남북 철도‧도로 폭파, 차단벽 설치 등에 따른 북한군과 청년세대 병사들의 의구심이나 반발감을 무마하고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분석된다.yjlee@newspim.com</div>

"물리력 사용 알리는 마지막 선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북한군 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남북 간 철도‧도로를 폭파방식으로 단절한 자신의 도발적 행태를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남북 철도‧도로 폭파에 "서울과의 악연 잘라버려"

<div>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 남북 주민들은 같은 신문·잡지와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같은 한글을 쓰되, 그에 담긴 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한국전쟁 3년간 경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척을 잃지 않은 한국인은 없다시피 했다. 북한은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남북의 적대성은 극단화됐고, 한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 됐다.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른 체하며 남북은 수시로 ‘통일론’을 띄웠다. 전후 한국보다 앞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북한이 먼저 통일 공세를 펼쳤으나 1980년대를 거치며 한국이 역공에 나섰다. 통일 공세의 본질은 ‘힘자랑’이었다.한국 보수들은 여전히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기득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국제 현실은 감안하지 않는 듯하다. 반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남북관계가 규정된 이후 진보는 통일 언급을 자제하며 교류협력에 집중했으나, 남북관계 미래상을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협을 추진한다면서도 ‘체제가 이토록 다른 남북이 유럽식 연합체라도 구성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통일 헌법을 만들고 총선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최종 단계는 정신이 아뜩해질 정도로 초현실적이다.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의식한 역대 진보정부는 통일 대신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보다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유지됐다. 공무원들이 ‘통일’ 단어만 입에 올려도 징계 대상이 되던 옛 서독처럼 철저한 태세 전환은 없었다.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흡수통일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한 것에서도 엿보인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협 심화로 북한이 한국의 ‘내부 식민지’처럼 될 가능성도 걱정했을 것이다. 애써 만든 남북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는 한국 정치도 리스크였고, 서울을 거쳐 워싱턴에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사라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은 한국과의 관계맺기가 ‘총론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하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면화해온 윤석열 정부는 ‘자유통일이 완전한 광복’이라고 맞섰다. 그 통일이 평화의 반대말임은 윤 정부의 ‘브랜드 구호’인 ‘즉·강·끝’을 보면 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안전핀이 빠진 한반도 상공을 오물 풍선과 무인기가 넘나들고, 서해 해상과 군사분계선은 일촉즉발의 ‘전선’이 됐다. 사람들은 동네에 떨어진 오물 풍선과 국군의날 도심 퍼레이드에서 전쟁의 기운을 감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꺼낸 ‘평화적 두 국가론’은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제안이었다. 통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함으로써 적대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종북’ 운운하는 보수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반헌법적 요소를 내포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게으르다. 전쟁이 현실감을 띠는 절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몰고올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것은 공당답지 못하다.시민사회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적극 검토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남북 상호승인’ 방안(윤영상 카이스트 교수)을 포함해 남북 당국에 제안할 실천 의제도 고민해야 한다. 상호승인을 위한 대화는 당면한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적대관계의 구조적 해소 가능성을 담고 있다. 국제 현안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남겠지만, 지금은 남북 간 적대체제의 해소가 절체절명의 과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l_2024101701000492100046811.webp" /></figure></div>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 남북 주민들은 같은 신문·잡지와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같은 한글을 쓰되, 그에 담긴 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다

<div>'사우디 경제 동향 및 진출시 고려사항' 등 다뤄법무법인 지평이 10월 1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로펌 Hourani ＆ Partners(호우라니 앤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법률, 규제 동향 및 사우디 진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0/82112_30221_506.jpg" /></figure>지평 해외그룹장인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정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BI그룹장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거시경제 동향 및 주요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그룹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유가하락, 원유생산 감산에 따라 석유 부문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비전 2030' 발표 이후, 글로벌 경기와 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첨단산업, 메가 프로젝트 등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비석유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제 원유 수요 확대와 사우디 재정과 경제성장도 개선되면서 4%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Hourani ＆ Partners의 하일 호우라니(Hayel Hourani) 경영총괄 변호사와 조세 · 국제통상 팀장인 자인 사타르디엔(Zain Satardien) 변호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법률 동향 및 규제 현황'과 '한국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사우디아라비아 현황과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출 시 기회 및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지평은 해외업무 전문성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여러 불편함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사우디 경제 동향 및 진출시 고려사항' 등 다뤄. 법무법인 지평이 10월 1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로펌 Hourani ＆ Partners(호우라니 앤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법률, 규제 동향 및 사우디 진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펌 iN] 지평, 사우디 로펌과 공동 세미나

<div>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926.jpg" /></figure>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nbsp;‘자진 사퇴로&nbsp;현직 재판관이 아니게 된&nbsp;전효숙씨는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nbsp;“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nbsp;전직 재판관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전 전 재판관이 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생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긴 제1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조 의원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 끝에 결국&nbsp;‘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노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목이&nbsp;‘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이다.&nbsp;‘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nbsp;고육책이었다.이후 헌재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재판관 임기 6년 가운데&nbsp;헌재소장이 되기 전 재판관으로 일한&nbsp;기간을 뺀 잔여 임기가 곧 헌재소장 임기로 여겨졌다. 자연스레&nbsp;4대 이강국 헌재소장 이후로는 5대 박한철(3년9개월), 6대 이진성(10개월), 7대 유남석(5년2개월) 헌재소장의 사례에서 보듯 임기가 제각각이다. 현 8대 이종석 헌재소장의 경우 오는 17일 퇴임하면 약 10개월간 재직하는 셈이다. 누구는 임기가 5년이 넘고&nbsp;누구는 채 1년도 되지 않으니 말 그대로&nbsp;복불복이 아닐 수 없다.&nbsp;대통령은 5년, 국회의장은 2년, 대법원장은 6년, 감사원장은 4년, 국회의원도&nbsp;4년으로 고정된&nbsp;점과 극명히 대비가 된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요인(要人)이 임기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이래서야 헌재의 위상이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925.jpg" /></figure>헌재와 늘 비교되는 대법원의&nbsp;경우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올라서도&nbsp;임기 논란이 벌어지지&nbsp;않는다. 헌법 105조 1항이&nbsp;‘대법원장&nbsp;임기는 6년’, 같은 조 2항은 ‘대법관&nbsp;임기는 6년’이라고 따로 규정했기&nbsp;때문이다. 즉,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그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무시하고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nbsp;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헌재소장과&nbsp;대법원장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했는지는 오늘날 알&nbsp;수 없는 노릇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장보다는 헌재소장의 비중을 훨씬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물론 고등·지방법원 법관까지 수천명의 판사를 통솔해야 하는 대법원장과 비교해 재판관이 9명뿐인&nbsp;헌재를 관리하는 헌재소장의 직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헌재가 지닌&nbsp;대통령 탄핵심판권, 위헌 정당 해산심판권 등을 두고&nbsp;‘설마 이런 권한이&nbsp;실제로 발동되는 일이 있겠어’ 하고 여긴 이들의 저지른 실수의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들쭉날쭉’ 헌재소장 임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끝내 거절할 수 없어 ……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고 올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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