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4e018b6-a997-4220-9679-b70c48e2cd92.jpg" /></figure>대만이 한국 제조업체 3곳의 고춧가루에서 과도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고춧가루 선적물 59개 중 13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수입 중단 기간은 한 달 이상이다.린진푸 식약서 부서장은 "한국 측에 잦은 위반에 대한 해명과 지난달 30일 기한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대만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춧가루에서 발암 물질이자 적색 화학 염료인 수단색소(蘇丹紅)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자 모든 고춧가루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대만 당국은 내년 3월 5일까지 모든 수입 고춧가루에 대해 수단색소,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8ad52fee-2035-4422-beae-bcd202eb7fd7.jpg" /></figure>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표적 삼아 지난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누적 24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급한 도발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오물 정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역겹고 무책임하며 유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에는 인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물론이고 담배꽁초, 폐종이, 천 조각, 비닐 등 다양한 생활 폐기물이 들어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d9fc73cd-928b-41cb-be07-d59fd414a995.jpg" /></figure>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반응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물 풍선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이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북한이 인류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저해하는 행태에 특히 주목한다.북한의 오물 풍선은 감염병 전파와 환경 오염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건강 관리 인프라 부족, 영양 부족,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 접근 어려움 등 취약한 공중보건 위생 상황에 놓여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의도했든 아니든 오물 풍선은 공기·물·토양을 오염시키는 세균·바이러스·기생충을 운반해 퍼뜨릴 수 있다. 우리 국민이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여기에는 감기와 독감 같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뿐 아니라 콜레라와 간염 같은 심각한 질병도 포함될 수 있다. 오물 풍선엔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기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 무기 살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오염 풍선 살포는 북한이 1973년 5월 회원국으로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 여지도 보인다. WHO 헌장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 명시하고 있다. WHO는 2005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공중보건 문제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보건 규칙(IHR)’을 도입했다. 국경을 넘어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인체 유래물, 즉 인분이 들어있는 오물 풍선을 보내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보건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인접국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다.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해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WHO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긴밀히 감시하고 오물 풍선의 기원을 추적해 잠재적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공중보건 위협을 정치·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은 오물 풍선 도발이 명백한 세계 공중보건 위협임을 깨닫고,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하는 등 WHO 회원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북한의 오물 풍선은 열악한 북한 당국의 보건 의식과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자행하는 동안 북한 주민은 여전히 결핵·간염·말라리아·만성호흡기질환·암 등 전염성 질병이나 비전염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은 국제사회가 규정한 인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 단계의 조치다. 북한 내부의 공중보건 개선은 취약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언제든 북한의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반감만 일으키는 불필요한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본질적 문제부터 챙기길 촉구한다.이정재 홍콩대학 간호대 조교수</div>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표적 삼아 지난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누적 24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급한 도발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오물 정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WHO 국제보건규칙 어긴 북한의 ‘오물 풍선’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30148_1378987_m_1.jpeg" /></figure>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도발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올 상반기에만 450회가량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군사합의 효력정지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지난달 초까지 북한의 누적 위반 사례가 4050여 회에 달한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군사합의 체결 약 1년 뒤인 2019년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포격을 직접 지시했다며 "그런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다"고 밝혔다.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합의 1년 만에 해상사격을 진행하는 등 '중대 위반 사례'가 수십 회에 이른다는 설명이다.신 장관은 군사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 (금지)조항이 있는데 (북한이) 그것을 위반했다"며 "6월 4일까지 (총) 4050회 정도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앞서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지난 연말 기준 3600여 회로 집계한 바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450여 회를 위반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26115_1378987_m_2.jpeg" /></figure>신 장관은 "군사합의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군사력 균형 △'국가' 속성 △작전환경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그는 "군사력 균형 면에서 북한은 양적 우위에 있고, 우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며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이다. 그것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여파로 우리 공중전력이 감시·정찰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관련 인식을 반영하듯,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도발 위성에 맞서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콕 집어 효력정지에 나선 바 있다.신 장관은 군사합의가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또 다른 이유로 '남북 속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라며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외부 침략이 있을 때 적용(작동)되는 방어동맹"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 3120여 회의 계획적 도발을 했다"며 "동물로 비교(비유)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이라고 밝혔다.그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 평화롭게 살자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는 범죄 국가, 범죄자"라며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다. 울타리를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군사합의가 남북 작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 140여 km이고, 서울은 50km"라며 "동량,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한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서울 이북의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강남땅 1000평과 전방 골짜기 땅 1000평이 똑같은 면적이니 교환하자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감시초소(GP)를 같은 규모로 철거키로 한 군사합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신 장관은 "더 심한 건 NLL(북방한계선)"이라며 "서해 평화수역이라면서 NLL을 기점으로 북쪽은 50km, 대한민국은 85km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것은 강남땅 1000평과 골짜기 땅 600평을 교환하자는 소리와 똑같다"고 부연했다.</div>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도발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올 상반기에만 450회가량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올 상반기에만 군사합의 최소 450회 위반

<div>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21개 농장 소, 살처분 위기서 구해첫 발병 두 달 만에 방역해제 성과<figure><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03/SSC_20240703005433_V.jpg" /></figure>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소 전염병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상륙했다.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두 달 후인 12월 전국 방역 조치가 해제되기까지 국내 럼피스킨 발생 건수는 107건, 살처분한 소는 6455마리였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하루에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던 것에 비하면 피해가 적었다. 강해은(46·민간개방형직위)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의 발 빠른 대처가 한몫을 했다.수의학 박사인 강 과장은 2일 “럼피스킨이 아시아에서까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유행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미리 대비하고자 2022년부터 외부에서 감염된 럼피스킨 바이러스와 백신으로 인한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키트(도구)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해외에선 살아 있는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럼피스킨에 걸려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소와 백신에 있던 바이러스가 검출된 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유럽에선 백신 접종 소를 살처분한 사례도 있었다.하지만 진단 키트 개발 중 돌발 상황이 생겼다. 해외 생산공장의 실수로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재조합된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다. 기존의 진단 키트로는 재조합 및 백신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하필 우리나라에 유입된 럼피스킨이 재조합 바이러스였다.강 과장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일일이 비교해 구별하는 데 최소 일주일이 걸렸다”며 “방역 당국과 농가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한 달 동안 강 과장과 직원들은 새벽 3시 귀가해 새벽 6시에 출근했다. 강 과장은 “힘들었지만 속타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이렇게 개발된 진단 키트로 검사 시간이 8시간으로 단축됐다. 럼피스킨에 걸린 전국 21개 농장의 소가 백신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명됐다. 진단 키트가 아니었다면 21개 농장의 소를 모두 살처분했어야 했다. 절약된 행정 비용도 150억원에 달했다. 강 과장은 “검역본부는 항상 럼피스킨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있다. 증가하는 전염병에 맞춰 인력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 곽소영 기자 </div>

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소 전염병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상륙했다.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두 달 후인 12월 전국 방역 조치가 해제되기까지 국내 럼피스킨 발생 건수는 107건, 살처분한 소는 6455마리였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하루에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던 것에 비하면 피해가 적었다. 강해은(46·민간개방형직위)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의 발 빠른 대처가 한몫을 했다.

럼피스킨 진단키트 개발로 ‘선제 대응’[공직人스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JL0JN_1.jpg" /></figure>2018년 4월 호주 멜버른공과대 도서관에서 악취가 나자 공부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도서관에 있던 학생·직원 등 500여 명을 건물 외부로 대피시켰다. 소방관들이 검역 장비를 동원해 도서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던 중 천장에서 버려진 열대 과일 두리안을 발견했다. 두리안에서 나는 특유의 역한 냄새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전체로 퍼진 것이었다.두리안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자라는 열대 과일이다. 양파가 썩을 때 나는 것과 비슷하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만 노란 과육은 달콤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워 ‘악마의 과일’ ‘과일의 왕’ 등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두리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해에만 140만 톤, 67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중국에서 두리안은 1개당 약 150위안(약 3만 원) 정도에 팔린다. 맛이 뛰어나 ‘두리안의 에르메스’라는 별칭이 붙은 ‘무산 킹’ 품종의 가격은 500 위안(약 10만 원)을 호가한다.중국 정부가 최근 베트남 당국에 베트남산 두리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중국은 베트남산 두리안에서 과도한 양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이유를 댔지만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베트남을 견제하면서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말레이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SCMP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이용해 동남아 국가를 길들이는 ‘두리안 외교’”라고 분석했다.중국은 식품 수입을 무기 삼아 상대국에 경고를 보내는 일이 잦다. 2012년 필리핀과의 관계가 악화했을 때에도 해충 문제를 들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다. 앞으로 중국이 2021년 요소수 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에 휘둘리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한중 관계를 만들려면 힘을 키우고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div>

2018년 4월 호주 멜버른공과대 도서관에서 악취가 나자 공부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도서관에 있던 학생·직원 등 500여 명을 건물 외부로 대피시켰다. 소방관들이 검역 장비를 동원해 도서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던 중 천장에서 버려진 열대 과일 두리안을 발견했다. 두리안에서 나는 특유의 역한 냄새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전체로 퍼진 것이었다.

[만파식적] 두리안 외교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7/04/.cache/512/20240704500035.jpg" /></figure>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첨예한 갈등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과학기술 굴기 행보에,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0월에는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최근엔 독점 또는 비공개 일부 AI 모델과 AI용 반도체 기술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기술 격차에 기반한 확실한 힘의 우위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국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국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자립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6월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시행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식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중국은 AI·반도체 규제 장벽에 막혀 쓴맛을 본 후 식량안보의 ‘자립자강’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 2012년 ‘식량법’ 초안 공개 후 10년 넘게 끌어오던 식량안보 법제화를 서둘러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은 ‘곡물 기본자급, 식용곡물 완전자급’을 위한 경지 보호, 식량 생산, 식량 비축, 식량 유통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농지 ‘총량 보전’과 ‘질적 보호’ 의무까지 명문화했다. 곡물 수출 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심화 등 식량안보 이슈 부상과 미국의 무역 제재 확대에 대응해 ‘자국 위주, 국내 기반, 생산능력 확보’를 통해 중국의 ‘밥그릇’만큼은 스스로 손에 쥐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미 중국은 2007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안정적인 식량공급 없이는 존립이 어렵다고 보고 오랜 기간 식량안보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중국 당정은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매년 식량안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주요 회의 때마다 경작지를 넓히고 생산력을 높일 것을 강조해왔다.산업의 쌀이라 할 반도체와 AI가 미래 먹거리라면 식량안보는 그 미래를 뒷받침할 근간이다. AI와 반도체 기술력 확보가 산업안보의 척도라면 식량안보는 나라의 유지 존속과 직결되는, 국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동력이다. 중국의 최근 행보에는 이같은 함의가 담겨 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부활을 위해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기업 신설 라인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자국 생산 확대에 안간힘을 쏟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요국 모두 한결같은 움직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역시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식량안보는 여전히 덩그러니 의지 목표만 내걸고 있다.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조사의 ‘식량안보 및 관련 정책 이행력’ 지표 0점이 그 실상을 말해준다. 빈약한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데도 식량 생산기반인 농지의 전용 시도는 그칠 줄 모른다.최근 10년간 사라진 농지가 18만㏊에 달한다. 식량자급률 82.6%(2020년 추정치)의 중국이 농지 보전에 방점을 찍고 ‘완전자급’을 부르짖는 마당에, 우리는 50%도 안되는 식량자급률에도 줄기차게 농지를 줄여가는 현실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농지 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 약화를 부른다. 그 간극은 결국 수입 농산물로 채워진다. 농지 없는 식량안보는 허구다.이경석 융합콘텐츠국장</div>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첨예한 갈등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과학기술 굴기 행보에,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0월에는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최근엔 독점 또는 비공개 일부 AI 모델과 AI용 반도체 기술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기술 격차에 기반한 확실한 힘의 우위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국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국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자립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독립문에서] AI, 반도체, 식량안보

<div>공정위에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 프로젝트’ 합류정부 요청 외면하고 가격인상? “엄두도 못낸다”<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40752277171/news-p.v1.20240704.d7bbf158d112485ab23c86b5469439a9_P1.jpg" /></figure>전방위적 가격 통제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압박에 대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양새다.정부가 물가 안정과 관련한 기업 현장 점검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기업에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특별 세무조사까지 벌이면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압박을 넘어 ‘물가 협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 이후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정부 부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물가 인상 감시를 강화했다.해당 조직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즉시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공정위는 지난 3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담합 조사를 목적으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설탕 판매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하 요구를 목적으로한 식품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 조사도 잦게 벌이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라면, 우유, 제과 등 식품업계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가격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에는 밀가루 업계를 찾아 소비자용 판매 제품 가격 인하를 이뤄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것은 10년 이내 처음이라는 반응이다.지난 1일부터는 설탕 가격도 인하돼 거래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대한제당 공장을 방문해 제당업계에 “원당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시장에서는 제당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원가 반영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실제 국제 원당 가격은 지난 2022년 6월 파운드당 18.8센트(약 260원)에서 지난해 11월 27.9센트(약 39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제당 업계 관계자는 “원당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겨우 안정화된 상태”라며 “가격이 내리자 마자 제품 가격에 반영하라는 것은 그동안에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의미”라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과 지난 3월 이뤄진 공정위 조사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에는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에 동원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물가를 교란하는 기업과 사업자 등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웨딩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55개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외식업계에서는 지난달 제너시스BBQ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한다.BBQ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심층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다. 정확한 탈세 혐의는 드러나진 않았으나 5년마다 받는 정기 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소위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업계에선 BBQ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길들이기’라고 판단하고 있다.BBQ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단가 인상에 나선지 20일 만이었기 때문이다. 6월 초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고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세무조사의 단초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주요 식품 기업과 프랜차이즈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가격 인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무리한 물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품 물가는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1.2% 상승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했다.하지만 정부가 기존 물가 통제 정책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이 대체적이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정위에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 프로젝트’ 합류. 정부 요청 외면하고 가격인상? “엄두도 못낸다”. 전방위적 가격 통제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압박에 대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양새다.

가격 안내리면 사정기관 타깃…尹정부식 물가안정 대책

<div>농장 41곳 운영사실 신고 접수, 내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현재 마릿수 기준 정부 보상 예정...현재 사육 중인 개체 보호는 어려워개 식용 종식 추진과 관련 현재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난 5월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 시설 운영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41곳 농장에서 1만349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이른바 보신탕 등을 파는 식용개 관련 식품접객업소는 총 47곳으로 파악됐다.해당 업소들은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9월까지 식용개 사육농장과 식품접객업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법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 시행될 때까지 식용개 사육이나 식품 접객은 모두 사라진다.문제는 개 사육 농장들이 이미 제출한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정부 보상이 이뤄질 예정일 뿐 해당 개들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계획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개 식용 종식법이 최종 시행될 때까지 현재 사육 중인 개들은 도살과 유통 등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육 규모를 고려하면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관리하는 등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div>

농장 41곳 운영사실 신고 접수, 내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현재 마릿수 기준 정부 보상 예정...현재 사육 중인 개체 보호는 어려워

식용 종식 추진에도...사육 중인 개 1만3000마리 어쩌나

<div>대만이 관할하는 섬인 진먼다오(金門島)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 1척이 중국에 나포돼 억류 중이라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 대만 해경이 어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과 대치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3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4분 중국 해경선 2척이 진먼다오 근처에서 대만 어선인 다진만(大進滿) 88호를 조사한 후 중국 푸젠(福建)성 웨이터우(圍頭) 항구로 끌고 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88c92485-e0ad-4ea2-ad66-753654093c4f.jpg" /></figure>대만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대만 해경은 다진만 88호 선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해경선 두 척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대만 측은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에 "어선을 즉시 풀어달라"고 방송으로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방해하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만 해경은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격을 중단했다"며 "중국은 양안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자제하고, 어민과 어선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양국 간 긴장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선박에는 대만인과 외국인 선원 등 6명이 승선한 것으로 전해졌다.<h2>중, 대만 현역 군인 3개월째 구금 </h2>중국은 최근 들어 대만 진먼다오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하거나 선박 검문을 강화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는 약 200㎞ 떨어져 있지만,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과는 불과 4㎞ 떨어져 있는 곳으로 대만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3일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 선박의 진입을 막은 대만 진먼다오 부근의 제한 수역을 중국 선박이 29회 항해했다. 특히 지난 5월 대만 독립성향의 라이칭더 (賴清德)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이 며칠간 진먼다오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다.진먼다오를 둘러싸고 양안 관계가 불편해진 이유는 지난 2월 중국 어민 2명이 진먼다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대만 해경선의 추격 과정에서 익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 측은 같은 달 18일 진먼다오 근처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의 고위 국가안보 관리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진먼다오 주변을 항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국경 통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해경이 언제든 구금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최근 만들기도 했다.지난 3월에도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짙은 안개로 항로를 잃어버린 대만 선박이 중국에 나포됐다. 당시 선박엔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석방됐지만, 현역 부사관(중사) 출신이던 후(胡)는 3개월 넘게 중국에 억류된 상태다.중국 당국은 후가 군인 신분임을 고의로 은폐하고 직업을 허위로 속였다면서 억류했다. 후는 이후 가족을 통해 전역을 신청하고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후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아들을 면회한 뒤, 라이칭더 총통에게 "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이밖에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분리주의자들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대만은 중국 본토·홍콩·마카오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등 양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ed826c0c-7048-4dd8-97d4-91078fc4b7ba.jpg" /></figure></div>

대만이 관할하는 섬인 진먼다오(金門島)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 1척이 중국에 나포돼 억류 중이라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 대만 해경이 어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과 대치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진먼다오 부근서 대만어선 나포…대만 "즉각 송환하라"

대만이 한국 제조업체 3곳의 고춧가루에서 과도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고춧가루 선적물 59개 중 13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수입 중단 기간은 한 달 이상이다.

대만 "한국산 고춧가루서 과도한 잔류 농약 검출…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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