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뉴욕주 혼잡세 징수 시작…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뉴욕주가 5일(현지시간) 혼잡세 징수를 시작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행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곧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혼잡세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 꾸준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주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서는 최대 9달러(약 1만3000달러)의 통행료를 걷는다. 통행료는 차량 종류와 운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며, 응급 차량이나 학교 버스 등은 혼잡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뉴욕주는 혼잡세 시행 후 교통량이 13%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에서 걷은 세금을 대중교통 정비와 시민 천식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환경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혼잡세를 걷는 건 미국에서도 최초다.

해당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혼잡세는 2019년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커 시행이 미뤄지다가 2021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셌다. 인근 뉴저지주는 혼잡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뉴저지주당국은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3일에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도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뉴욕주는 일단 예정대로 통행료를 걷게 됐다.

혼잡세 징수를 주도한 호컬 주지사 본인도 시행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민층이나 중산층 가계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며 돌연 혼잡세 징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의식해 한발 물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호컬 주지사는 선거가 끝난 직후 혼잡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행료 상한선을 당초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췄고, 혼잡이 심한 날에 부과하려던 25% 추가 요금도 철회했다.

그러나 혼잡세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전국교사연합, 뉴욕트럭운송협회 등 배송업체가 제기한 최소 10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혼잡세가 일단 시행되긴 했지만, 언제든 법적 다툼에 의해 무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변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뉴욕주 혼잡세가 “뉴욕의 노동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취임 첫 주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가 시행중인 제도를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