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필요시 기탄없이 연락 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소아·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 소재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을 때 조영석 원장이 건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먼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을 이달 개정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반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반납하도록 하고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한다.

분만취약지의 구인난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조산아 출산 등 응급분만 시 상급병원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분만취약지라는 어려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연락해 주시고 지금처럼 현장에서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