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89a05ef-ba23-434d-b4b7-4e697b882296.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OUAE4F_1.png" /></figure>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1일 산업부 측은 “이번 NTE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이라며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과 비교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194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이 반영돼 있다. 미국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을 여타국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무역 장벽으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상황과 미국 측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제기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 가격 등이다.관련해 산업부 측은 “대부분이 기존 NTE 보고서에 포함됐거나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당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2월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美 NTE 보고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5/rcv.YNA.20250315.PYH2025031501080001300_P1.jpg"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제한과 망사용료·플랫폼법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먹거리부터 첨단기술까지 전방위 압박을 강화했다.USTR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는 절충교역과 소고기 수입제한, 국회의 망사용료 법안 제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 추가 부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차 배출 규제, 제약·의료기기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 방송 사업자 외국인 출자 금지 및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USTR이 지적한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다. 다만 올해는 상호관세를 앞두고 발표되면서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제한과 망사용료·플랫폼법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먹거리부터 첨단기술까지 전방위 압박을 강화했다.

美, 먹거리부터 첨단기술까지..상호관세 앞두고 韓 전방위 압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1/news-p.v1.20250401.89aba9f1db7440ac83d8d398e527ec51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배터리·자동차·반도체 등 국내 제조업 전반이 미국 관세 리스크 영향권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107개사 대상으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응답, 그 중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배터리·자동차·반도체 등 국내 제조업 전반이 미국 관세 리스크 영향권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107개사 대상으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응답, 그 중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포토] 美 관세리스크 제조업 전반에 영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I9C6V_1.png" /></figure>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원지역 제조기업 75.5%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결과 기업의 75.5%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22.9%, ‘간접 영향권’은 51.1%다. 1.5%는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4.4%는 ‘미국 관세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응답했다.관세 영향권에 속한 기업 중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하는 기업(18.2%) △미국에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16.2%) △중국에 부품·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11.1%) 순이다.관세정책 중 창원지역 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38.9%)다.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31.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20.6%) 등이 뒤를 이었다.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 ‘고객사 및 유통망과 계약 조건 악화’(29.1%)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25.5%), ‘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 비용 부담’ 및 ‘간접 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각 14.9%) 순이다.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했지만 창원지역 제조기업 대부분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3.4%는 ‘아직 동향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으며, 29.3%는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 21.2%는 ‘대응계획 없음’, 6.1%는 ‘현지생산·시장 다각화 등 근본적인 관세 회피 대응책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지역 기업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 내에 있어 현실적 경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외교 및 통상당국과 기업간 긴밀한 정보공유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원지역 제조기업 75.5%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 제조기업 75.5% 미국 관세정책에 직·간접 영향

<div>[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수출입기업의 70% 이상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의 수출입 기업 1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535146870.jpg" /></figure>기업들의 응답을 보면 직접 영향권이 13%, 간접 영향권 59.4%, 경쟁국 관세 확대로 반사이익 가능성 1.6% 등이다.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26%이다.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보면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이 24.1%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 기업이 22.0%, 부품·원자재 수출이 11.3%로 뒤를 이었다.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 9.9%, 중국 외 멕시코 및 캐나다 등에 부품·원자재 수출 8.5%, 기타 24.1%로 나타났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은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금융 등 자금지원과 판로 개척, 내수 진작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hjk01@newspim.com</div>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수출입기업의 70% 이상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수출입기업 74%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 받는다"

<div>美 무역장벽 보고서에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내용 포함…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주목도↑구글,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재차 요구"미래 모빌리티 사업 위한 포석…역차별 우려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64528_1480497_m_1.png" /></figure>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구에 미국 정부가 가세하며 상황이 난처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금지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 삼으면서다.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가 내달 중 1차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잡해진 셈범 속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쏠린다.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관련 무역 장벽으로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면허제로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20여 년간 요구해 온 구글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 이토록 관심이 집중된 것은 오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상호관세 부과 대상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달 18일 재차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보안 시설을 블러(가림) 처리하겠다며 여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푯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과거에도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도 국가 안보 시설 위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정밀 지도 반출을 둔 구글의 표면적 입장은 구글맵 고도화를 통한 한국 관광 활성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구글맵은 한국에서 대중교통 길찾기를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방한 외국인들이 구글맵을 활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경우 길찾기 기능을 지원해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정부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정보로 구글맵을 고도화하고 싶다면 데이터 해외 반출 없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만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글로벌 거점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업계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1:25000 지도 데이터로도 충분히 일반인 길찾기용 수준의 맵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애플은 1:25000 축적 지도로 내비게이션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입을 모은다. 구글이 길찾기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구글이 요구하는 1:5000의 정밀지도는 도시계획이나 사회 간접자본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다. 이 때문에 구글이 다른 사업적 의도를 가지고 정밀 지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전략 자산을 확보해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지도 서비스를 운영 중인 토종 사업자인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업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들의 해외 반출 요청을 거절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 예산으로 축적해 온 국가 자산으로, 이를 무료로 해외 반출하는 게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서 고정밀 지도를 제공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한 대가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1:25000 지도 데이터와 기본적인 도로 네트워크 정보로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서버도 안 두고 1:5000 정밀 지도를 외부 반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간 정부가 수천억 들여 축적해온 지도 데이터를 돈 안 들이고 확보해 모빌리티 생태계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1: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달라는 건 지도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의체가 심의를 시작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때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늦어도 8월 중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 어렵다고 언급했던 것을 전부 모아둔 것으로,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면서 "민감하게만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협상카드를 만들고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div>

美 무역장벽 보고서에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내용 포함…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주목도↑. 구글,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재차 요구

"정밀지도 내놔" 구글 검은 속내에 힘 실어준 美...韓 정부 선택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78420_1480659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한국산 에폭시 레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핑마진과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기업의 경우 최종 덤핑마진이 예비판정 대비 최대 19%포인트가 축소돼 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이는 산업부와 우리 기업이 협력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예비판정(2024년 11월 13일)에서 발생한 중대한 행정적 오류에 대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신속한 오류 정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이다.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보조금율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1.01~1.84%)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상계관세 조사에서 산업부는 수 차례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양자협의, 답변서 제출, 실사 대응, 법률서면 제출 등 조사에충실하게 대응했다.에폭시 레진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오는 5월 12일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통상 현안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한국산 에폭시 레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덤핑마진과 보조금율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기업의 경우 최종 덤핑마진이 예비판정 대비 최대 19%포인트가 축소돼 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美 상무부 에폭시 레진 덤핑마진 최종판정 결과 예비판정 대비 최대 19%p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국 소고기·망 사용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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