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5/rcv.YNA.20250315.PYH2025031501080001300_P1.jpg"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제한과 망사용료·플랫폼법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먹거리부터 첨단기술까지 전방위 압박을 강화했다.USTR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는 절충교역과 소고기 수입제한, 국회의 망사용료 법안 제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 추가 부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차 배출 규제, 제약·의료기기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 방송 사업자 외국인 출자 금지 및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USTR이 지적한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다. 다만 올해는 상호관세를 앞두고 발표되면서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89a05ef-ba23-434d-b4b7-4e697b882296.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국 소고기·망 사용료 언급

<div>美현지시간 2일 국가별 상호관세 공개, 3일엔 車관세 부과 시작예외없이 모든 국가 대상…'대미흑자' 韓 상당한 타격 불가피할듯전문가들, 美경제에도 경고음…"스태그플레이션 접어들까 우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1/AKR20250401006800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이번 주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4월 2일(현지시간)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한 상호관세가 발표된다.또 같은 날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25% 2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예정이다.이어 이튿날인 3일 0시1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표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다가 두 차례 유예한 25% 관세가 시행될 계획이다.이처럼 이번 주에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이 잇따라 투하될 예정인데, 여기에 상대국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보복 조처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상은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기존 세계 무역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상호관세는 지난 1월 20일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관세전쟁의 전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국가별로는 그간 두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만 부과해왔지만, 이제 그 어떤 국가도 예외 없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수십년간 미국이 적성국뿐 아니라 우방국들로부터 무역에서 '갈취'를 당한 결과 미국 제조업이 쇠락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인식 아래 국가별 관세율은 상대국의 실제 관세뿐 아니라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책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이나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의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국가별 관세율, 예외 가능성 등에 대해 "트럼프가 결정할 것"이라며 함구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1/AKR20250401006800071_02_i_P4.jpg"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상호관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경쟁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여될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미국 업계는 앞서 한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 약값 책정 문제, 스크린쿼터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미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취재진과 전용기(에어포스원) 내 문답에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을 거론한 바 있다.여기에 일부 품목별 관세까지 겹치게 되면 한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겹칠 경우 두 관세율을 합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서다.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세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미국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49.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의 경우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현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은 미국 현지 생산량보다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미 지난 3월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더 큰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수출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으로선 첩첩산중의 형국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1/AKR20250401006800071_03_i_P4.jpg"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를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그는 그 근거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대차,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돼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미시간대가 지난 28일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7.0으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심리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미시간대 보고서는 또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1년 후 물가가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는 내년 실업률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마크 위트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이러한 상황은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min22@yna.co.kr(끝) </div>

美현지시간 2일 국가별 상호관세 공개, 3일엔 車관세 부과 시작예외없이 모든 국가 대상…'대미흑자' 韓 상당한 타격 불가피할듯전문가들, 美경제에도 경고음…"스태그플레이션 접어들까 우려"

상호관세 발표·車관세 발효…금주에 트럼프 관세폭탄 쏟아진다

<div>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31일(현지시간)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로 삼았다.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면서 이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거론했다.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이어 보고서는 투자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USTR은 무역법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USTR이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 및 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대동 소이하다.<연합>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17ZYX_1.jpg" /></figure>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무역파트너들의 이른바 '불공정' 사례를 총망라했다. USTR은 400쪽 분량의 보고서 중 약 50쪽을 할애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 장벽'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중국이 로봇과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업체를 희생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 협정’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중국이 2020~2021년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2017년보다 2000억 달러를 더 늘린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구매 실적은 약속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선 해산물, 가죽, 신발, 쌀, 감자, 돼지고기 등에 무역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시장에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특히 미국 안전기준이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는 점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고 수입과 유통 체계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화학물질이나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 관련 규제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나 성장 촉진 화합물이 사용된 육류를 금지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6년 도입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캐나다에 대해선 유제품·닭고기·칠면조·계란 등에 관한 ‘공급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고 인도를 두고선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무역파트너들의 이른바 '불공정' 사례를 총망라했다.

中 50쪽 써가며 집중 포화…日, EU, 인도 등도 불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7FDIK0_1.jpg" /></figure>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이 하위권에 머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5개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추정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60%)가 1위로 나타났고, 아일랜드(58%), 중국(54%), 인도(53%), 베트남(52%) 등 순으로 높았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대만(28%), 일본(21%) 등 수준으로 전망됐으며, 한국은 16%로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조사 대상 국가 간 관세율 차이와 대상국의 부가가치세율, 비관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산정 때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 특정 세금, 품목별 부과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발표할 관세 안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그간 논의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관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 보편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WSJ에 전했다. WSJ은 세 번째 방안을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 보편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업계와 노동자 단체들이 반발했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세 비판 결의안에 몇몇 공화당 의원이 찬성할 조짐이 나타나자 좀 더 완화된 관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들에게 관세에 대해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div>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이 하위권에 머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美 상호관세, 도대체 몇 % 나… “韓은 16%로 하위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S6UBE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보복 계획’이 준비됐다고 밝혔다.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에 열려 있으며 강점을 활용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필요한)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발표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시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EU는 이날과 13일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협상 시간 확보를 이유로 이달 중순으로 모든 조처를 연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이 구체화하면 보복관세 규모와 추가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EU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불공정 사례’로 지적했다.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라며 불만을 표출했던 EU의 디지털 규제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온 EU 부가가치세(VAT)에 관한 언급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보복 계획’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에 열려 있으며 강점을 활용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필요한)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했다.

美 상호관세 앞두고…EU수장 “강력한 보복 계획 준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b238399d-4f87-4cb1-a27b-610a7a6e7409.jpg" /></figure>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비관세 무역장벽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한 데 이어 2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각개대응보단 총론 차원에서의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 틀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산업적·전략적 요소를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USTR이 공개한 올해 NTE 보고서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국방 절충교역까지 다양한 항목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USTR은 한국이 2008년 광우병 논란 이후 30개월이 지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매년 지적하고 있다. 또 구글 유튜브 등 콘텐트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트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따라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지급하는 대가인 ‘망 사용료’ 관련 입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선 외국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다만 보고서를 접한 통상 전문가들은 실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삼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나오는 NTE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80%는 같은 내용이고, 20%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절충교역 정도를 제외하면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내용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각론에 일일이 대응했다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링’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섣부르게 대응했다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수’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며 “지금은 경거망동을 피하고, 상호관세의 실제 적용 범위를 본 뒤 정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16e84d19-5e63-452a-8660-ea352a7772f6.jpg" /></figure>결국 총론 차원에서의 리밸런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구체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지목한 이른바 ‘더티 15(Dirty 15)’에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 557억 달러 등 5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대미 수입을 보다 확대해 흑자폭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관세 폭풍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풀어줘도 부작용이 적은 비관세 조치를 선별하는 검토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당장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무리”라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무기 등 한국도 필요한 영역에서 수입을 늘리는 전략으로 리밸런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를 겨냥하는 만큼 한국만의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1위 국가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00억 달러(약 235조원)를 투자했다. 또 소고기(1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1위), 원유(2위), 측정 장비(2위), 치즈(2위), 돼지고기(3위), 가공식품(3위), 탄화수소(3위), 항공기부품(3위) 등 다양한 품목에서 미국의 상위 수출국 지위에 올라 있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을 즐겨 쓰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필요로 하는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방산,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민 교수도 “올해 NTE 보고서에 등장한 59개국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영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미국이 우려하는 영역을 잘 분석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협상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비관세 무역장벽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한 데 이어 2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각개대응보단 총론 차원에서의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 틀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산업적·전략적 요소를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각개대응 했단 말려든다"…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에 대응은

<div>美 무역장벽 보고서에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내용 포함…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주목도↑구글,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재차 요구"미래 모빌리티 사업 위한 포석…역차별 우려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64528_1480497_m_1.png" /></figure>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구에 미국 정부가 가세하며 상황이 난처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금지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 삼으면서다.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가 내달 중 1차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잡해진 셈범 속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쏠린다.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관련 무역 장벽으로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면허제로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20여 년간 요구해 온 구글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 이토록 관심이 집중된 것은 오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상호관세 부과 대상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달 18일 재차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보안 시설을 블러(가림) 처리하겠다며 여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푯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과거에도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도 국가 안보 시설 위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정밀 지도 반출을 둔 구글의 표면적 입장은 구글맵 고도화를 통한 한국 관광 활성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구글맵은 한국에서 대중교통 길찾기를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방한 외국인들이 구글맵을 활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경우 길찾기 기능을 지원해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정부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정보로 구글맵을 고도화하고 싶다면 데이터 해외 반출 없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만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글로벌 거점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업계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1:25000 지도 데이터로도 충분히 일반인 길찾기용 수준의 맵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애플은 1:25000 축적 지도로 내비게이션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입을 모은다. 구글이 길찾기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구글이 요구하는 1:5000의 정밀지도는 도시계획이나 사회 간접자본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다. 이 때문에 구글이 다른 사업적 의도를 가지고 정밀 지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전략 자산을 확보해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지도 서비스를 운영 중인 토종 사업자인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업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들의 해외 반출 요청을 거절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 예산으로 축적해 온 국가 자산으로, 이를 무료로 해외 반출하는 게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서 고정밀 지도를 제공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한 대가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1:25000 지도 데이터와 기본적인 도로 네트워크 정보로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서버도 안 두고 1:5000 정밀 지도를 외부 반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간 정부가 수천억 들여 축적해온 지도 데이터를 돈 안 들이고 확보해 모빌리티 생태계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1: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달라는 건 지도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의체가 심의를 시작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때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늦어도 8월 중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 어렵다고 언급했던 것을 전부 모아둔 것으로,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면서 "민감하게만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협상카드를 만들고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div>

美 무역장벽 보고서에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내용 포함…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주목도↑. 구글,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재차 요구

"정밀지도 내놔" 구글 검은 속내에 힘 실어준 美...韓 정부 선택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제한과 망사용료·플랫폼법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먹거리부터 첨단기술까지 전방위 압박을 강화했다.

美, 먹거리부터 첨단기술까지..상호관세 앞두고 韓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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