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효은 대변인 "고환율·고물가 국면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 얹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고환율·고물가가 '뉴노멀'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728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증액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연평균 환율도 1400원을 훌쩍 넘었다"며 "고환율의 고통은 이미 산업 현장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546358900.jpg" /></figure>김 대변인은 "전문가들도 '이게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에 이미 허덕이는 서민에게 고환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이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2026년 728조 원, 전년 대비 8% 넘게 불린 역대 최대 적자예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각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른바 현금성·쿠폰성 '이재명표 선심 예산'이 대거 들어 있다"면서 "고환율·고물가 국면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을 얹어 놓은 위험한 조합"이라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고환율을 키운 경제체력의 추락, 자본 유출을 부추기는 정책 혼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포퓰리즘 재정을 만든 주체는 정부"라며 "환율·고물가·포퓰리즘 재정이 겹치는 '삼중고'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이 정부는 더 이상 환율을 핑곗거리로 내세울 명분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ight@newspim.com</div>

<div>구 부총리, 19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경상수지 흑자여도 해외로 돈 나가는 요인 많아""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전수조사 후 개선안 마련"[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급증하는 현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또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64830048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통화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통화량 흡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 등을 했었다"며 "지금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이어 "경상수지가 800억~900억달러 정도 생기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요인이 더 많다 보니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외환 수급 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달 내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11월은 절대 안 넘긴다"고 강조했다.대미 현금투자 2000억달러의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그 주머니는 기금 형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처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wideopen@newspim.com</div>

구 부총리, 19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상수지 흑자여도 해외로 돈 나가는 요인 많아"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전수조사 후 개선안 마련"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중 반드시 국회 제출…車 15% 관세 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0H741L_1.jpg" /></figure>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 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는 기준과 효과가 불명확한 사업, 중복된 AI 예산, 관세협상 대응을 명목으로 한 불투명한 정책 금융 예산, 각종 선심성 상품권과 기본소득성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재정의 목적과 철학보다는 정치적 필요가 앞선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양대 노총 지원 예산을 두고도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은 정책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월세로 내몰리는데 양대 노총의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내고 집 없는 서민에겐 서울 추방 정책을 펴며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준 양대 노총에 대해 수십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타당한가”라며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고 꼬집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과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지역 사랑 상품권 살포,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살포를 걷어내고 재원이 민생과 청년을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div>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 중독·포퓰리즘 폭주 막겠다"…野, 李정부 예산안 정조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재정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전 연준 연구부 부국장(현 에버코어 ISI 특별고문)은 최근 분석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재정법안으로 내년 초 최대 1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환급이 발생하면 상반기 성장률이 약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초과근무수당과 팁 소득 일부를 비과세하고 다양한 감세 조항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5/2507252233205210_w.jpg" /></figure>그는 연준의 거시경제 모델( FRB/US)을 사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연간 성장률은 약 0.32%포인트 높아지지만 부양 효과는 빠르게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내년 연방 재정적자는 감세와 국방·국경안보 지출 확대 영향으로 GDP 대비 약 0.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로버츠는 소비자 추가 소득이 대부분 단기간에 지출되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경기 호조와 물가·고용 개선이 연준의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기준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모형상 2026년 말 기준금리는 법안 효과가 없었을 경우보다 약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 적절하다"며 "당초 두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했더라도 한 차례만 단행되는 결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진 금리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의 약 절반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같은 분석은 12월 9~10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에서 핵심 변수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재정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의 대규모 재정 법안, 성장률 끌어올리지만 연준 금리 높여 효과 상쇄"

<div>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느냐”는 반발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글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심리와 기대가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단번에 통제되거나,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고, 통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가격은 잠시 멈췄지만,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줄었으며, 결국 시장은 더 불안정해졌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이번 글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147/art_1763511668972_40b6c7.jpg?iqs=0.22073037602015844" /></figure>중국 : 과도한 개입의 역풍중국 정부는 2020년대 초 폭등하는 집값과 개발사 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이른바 ‘3가지 빨간선(Three Red Lines)’ 규제를 도입했다. 개발사 부채비율을 제한하고, 대출을 어렵게 하며, 주택 구입에도 강력한 제한을 걸었다.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렀다. 자금줄이 막힌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으며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이기 시작했다. 거래는 얼어붙고 지방 경제는 급격히 냉각됐다.집값을 억누르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공급이 마비되고 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누구도 살 엄두를 내지 못했고, 시장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교과서 같은 사례다.네덜란드와 싱가포르 : 선의의 정책이 만든 구조 왜곡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복지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나라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임대 수익이 줄어든 민간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을 줄였고, 주택 시장 전체의 매물은 급감했다. 반면 정부 보조금은 수요를 자극해 매수 경쟁을 부추겼다.결국 임대료는 오히려 폭등했고,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났다. 집이 많은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급 위축과 수요 왜곡이 동시에 벌어졌다. 정부의 선의가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킨 대표적인 사례다.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나라 중 하나다. 정부는 2009년 이후 10차례 넘는 쿨링 메저(Cooling Measure)를 발표하며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외국인 투자 규제를 이어왔다. 덕분에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억제했지만 그 대가도 컸다. 젊은 세대의 주택 접근성이 낮아졌고,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 속도는 점점 더 완만해졌다.결국 시장 안정은 얻었지만 국민의 부 형성 기회는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세밀한 통제가 어느 순간 성장의 족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부동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명분은 옳았지만, 시장 참여의 의욕과 활력까지 동시에 억눌렀던 셈이다.세 나라의 공통점: 가격 아닌 흐름이 핵심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단 하나다. 규제 강화, 거래 절벽, 공급 위축, 시장 왜곡의 순서가 똑같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나 가격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시장의 순환이 멈췄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거래가 끊기면 가격의 신호가 사라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커진다. 이때 일부 자본력 있는 세력이 시장을 장악하거나 실수요자는 더 큰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결국 시장을 살리려면 규제가 아니라 흐름을 복원해야 한다. 사람이 사고팔 수 있어야 시장이 살아있고, 그래야 가격도 안정된다.한국, 같은 그림자를 밟고 있는가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이 세 나라의 그림자를 이미 밟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정책의 방향은 수요 억제 일변도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공급은 줄며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이 숨을 쉴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와 공급 정상화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반등을 초래할 수 있다.해외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개입이 강해질수록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조용한 공백기가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기에는 NPL(부실채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네덜란드의 공급난 속에서는 재개발과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했다. 싱가포르에서도 규제의 그늘 아래에서 장기 임대형 자산과 상가, 오피스형 부동산으로 투자 패턴이 옮겨갔다. 즉, 규제의 끝은 언제나 구조 전환의 시작이다. 한국 역시 2025년 이후 공급 절벽과 금리 안정이 맞물리면 지금 잠들어 있는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투자자의 자세다.부동산은 결국 삶의 터전이자 경제의 심장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 심장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원활히 뛰게 하는 것이다. 지나친 간섭은 단기적 안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생력을 무너뜨린다. 중국의 공급마비, 네덜란드의 임대난, 싱가포르의 자산 정체는 모두 그 증거다. 정책의 목표는 통제가 아니라 균형이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신뢰, 거래의 복원, 그리고 공급의 정상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장을 읽고, 구조를 해석하며, 변곡점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이지윤 부동산전문기자/작가 |</div>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느냐”는 반발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로T부동산] 해외 사례로 본 시장 통제의 부작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div>원자재·수입비용 급등, 소비 위축·불확실성 확대기업들 “환율 모니터링 강화·리스크 시나리오 재정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086_918053_3725.jpg" /></figure>올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산업 전반에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원자재·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수익성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고, 환율 변동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계획까지 전면 재검토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19일 오전 기준 환율은 1,465원 선을 기록하며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거론되고 있다.정유업계는 연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전량 달러로 수입하는 만큼 환율 변동의 영향이 가장 크다. SK이노베이션은 환율이 10% 오를 경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5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 병행되면서 단기 충격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업계는 내년 경영계획도 환율 1,400원대를 기준으로 수립하되 월별 환율 변화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항공업계도 고환율의 대표적 피해 업종이다. 항공기 리스료·정비비·유류비 등 달러 기반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순외화부채가 48억달러 수준으로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480억원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한다. 항공사들은 통화·이자율 스와프 등 헤지 전략을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환율 대응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달러 운임 수취 구조 덕에 일정 부분 환차익 효과가 있지만 유가가 상승할 경우 긍정 효과가 줄어드는 한계도 있다.철강업계는 철광석·유연탄 등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는 구조 속에서 환율 급등이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품가격 전가도 쉽지 않아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철강사는 수출 외화를 원자재 구매에 사용하는 ‘내추럴 헤지’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식품업계 역시 글로벌 곡물·설탕·유지류 가격에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환율 10% 상승 시 35억원의 손익 영향이 있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 역시 환율 10% 상승 시 세후 이익이 13억원 줄어든다고 공시했다. 다만 K-푸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출 증가 효과로 일부 상쇄되고 있다. 업계는 가격 인상 여력이 낮아 내부 비용 효율화·정부의 원자재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세업계는 고환율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받은 업종으로 꼽힌다. 달러 기준 가격 체계 탓에 백화점보다 비싸지는 ‘면세 역전’ 현상까지 발생해 수요가 감소했다. 여행 트렌드가 체험 중심으로 바뀌며 객단가도 하락했고,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주요 업체들은 희망퇴직과 사업권 반납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대형마트는 원가 상승에 대비해 수입육 비축 확대, 계약 물량 조정, 원산지 다변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장품업계도 원료 수입 부담이 커졌으나 K-뷰티 수출 증가로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제조업 ODM 기업들은 수출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원자재비 상승으로 실질적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본다.중소기업계도 고환율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철강·원유 등 필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율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경영자금 지원·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율은 구조적 요인이 큰 만큼 단기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스마트팩토리·R&D 지원 등 중장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전 산업계에 걸쳐 환율 리스크가 실적과 내년도 경영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은 헤지 강화, 비용 효율화, 공급망 재조정 등 대응책을 강화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원자재·수입비용 급등, 소비 위축·불확실성 확대. 기업들 “환율 모니터링 강화·리스크 시나리오 재정비”. 올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산업 전반에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韓 산업계, 고환율 '직격탄'…정유·항공·철강·면세 '경영부담 가중'

<div>"영세소상공인 바우처 전액 삭감은 민생 포기"[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내년도 예산인 5790억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민생 포기"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01106574_w.jpg" /></figure>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연간 최대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산자위 의원들은 "전기, 가스, 원부자재 임대료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전기요금 평균 부담은 32%, 가스요금은 42% 증가했다. 배달수수료도 평균 14% 상승했고, 임대료 역시 평균 18% 상승했다"고 바우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이 이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현실과 통계에 대한 무지이며 민생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시행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연장선"이라며 "올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 1조5700억원 ▲연매출 3억원 이하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이 시행한 정책을 1년도 지나지 않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모두 저버린 모순"이라고 했다.이들은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 전액 삭감 시도 철회를 비롯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수준을 보장할 것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heyjin@newspim.com</div>

"영세소상공인 바우처 전액 삭감은 민생 포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내년도 예산인 5790억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野 '소상공인 바우처' 5790억원 전액 삭감 시도에...與 반발

<div>17일 국민의힘 정책위 등 주최 정부 예산 토론회 열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150조 원이 아니라 1500조 원이라도 해야죠. 이익 집단에 혈세를 지원하는 건 명분도, 도덕성도 없습니다."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416208120.jpg" /></figure>홍 교수는 "저희 부모 세대는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우리를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세대는 흥청망청 안 써도 될 것까지 써가면서 우리 청년 세대를 미래의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자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심지어 태국, 말레이시아 쪽에 돈 벌러 갈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홍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양준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에 이르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양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 이제 순수 재정수익으로 이자를 못갚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저성장 기조가 더 강화되어 앞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 등과 겹쳐서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416212841.jpg" /></figure>한미 관세협상과 노란봉투법, 부동산 대책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세수는 14조 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고용(37.3%)과 일반지방행정(19%)에 절반 이상이 지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예산은 매우 적다"고 꼬집었다.국무조정실의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비용(36억 원), 광복회 지원 예산(37억 원) 등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김대종 교수는 전년 대비 8.7% 인상된 예산을 "지나친 확장 재정"이라고 지적하며 외환 위기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위험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은 2029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이 5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준상 '경고 구간'"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증가, 통화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이탈, 환율 급등, 물가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로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GDP의 23%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1조 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라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이제 법을 안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17일 국민의힘 정책위 등 주최 정부 예산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150조 원이 아니라 1500조 원이라도 해야죠. 이익 집단에 혈세를 지원하는 건 명분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젊은세대, 앞으로 태국·말레이시아에 돈 벌러 갈지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LHBT4Z_1.jpg" /></figure>“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경로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물을 때도 정부는 “추후 설명드리겠다”거나 “앞으로 상세히 추계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이어갔다. 생산·소비 행태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비용 부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셈이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24.3~31%로 정해졌다는데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얼마큼 감당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증빙용으로 쓸 수 없는 내역 없는 영수증을 받아 든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2035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부문별 총량만 나와 있을 뿐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 기업 경영 계획에 불확실성만 가중된다는 이야기다.차 업계 역시 수송 부문 감축 목표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후부는 2035년 신차 중 친환경 차 비중을 70%로 높이면 된다고 밝혔지만 업계 자체 추산에서는 2035년께 사실상 내연차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견해차가 있어서다.NDC 상향의 원칙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상향의 원칙은 NDC를 발표할 때 기존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 형성된 암묵적 룰이다. 2040·2045 NDC를 제시할 때는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제시한 목표를 그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LHBT4Z_2.jpg" /></figure></div>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상세 내역 없는 NDC 영수증 [기자의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08ce4d24-d0a8-4a15-b341-b251fadf6888.jpg" /></figure>‘석유의 종말’은 수십 년 해묵은 논쟁거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2050년까지 석유 수요가 정점(peak)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내 다시 논쟁에 불씨가 붙었다. 석유 다(多)소비 국가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탈(脫) 석탄’에 속도를 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IEA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World Energy Outlook) 2025’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과 규제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에서)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고 하루 1억1300만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억1300만 배럴은 지난해 하루 석유 소비량(1억 배럴)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IEA는 또 “2050년까지 석유는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이라며 “향후 10년간 모든 에너지원 중 석유와 천연가스(natural gas)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가 연료원으로서 큰 역할을 계속한다는 ‘현실 자각’은 큰 변화다. IEA는 그 동안 수차례 석유 수요가 2030년 이전에 정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파티 피롤 IEA 사무총장은 변심한 배경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변화하는 경제 및 에너지 상황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335e09d8-6b6e-4461-9fd4-64a216fab668.jpg" /></figure>석유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 보고서 발간 직후 ‘IEA와 현실의 만남(IEA’s rendezvous with reality)’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IEA가 석유·가스가 미래 에너지 경로를 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건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EA가 원래 없었던 정점을 10년 가까이 주장하다 예측의 시간이 다가오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IEA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에너지 업계의 교과서로 여겨진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에너지 정책의 판단이 향후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기차의 시장 침투는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짚었다.이재명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출범한 뒤 화석연료 기반 발전이 환경 논리에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개했다. 17일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 최초다.한국가스연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다. 산업 측면에서도 석유화학 등 에너지 업종은 ‘수출 효자’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반도체 등 제조업이 주력이기도 하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세계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 연료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소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의 역사는 ‘대체(replacement)’가 아니라 ‘추가(additions)’될 뿐이다”라고 말했다.</div>

‘석유의 종말’은 수십 년 해묵은 논쟁거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2050년까지 석유 수요가 정점(peak)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내 다시 논쟁에 불씨가 붙었다. 석유 다(多)소비 국가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탈(脫) 석탄’에 속도를 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탄소 감축, 脫석탄하는데…IEA “2050년까지 석유 수요 정점 없다”

김효은 대변인 "고환율·고물가 국면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 얹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고환율·고물가가 '뉴노멀'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728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증액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고환율·고물가 '뉴노멀'에 국민 피해…주체는 李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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