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 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는 기준과 효과가 불명확한 사업, 중복된 AI 예산, 관세협상 대응을 명목으로 한 불투명한 정책 금융 예산, 각종 선심성 상품권과 기본소득성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재정의 목적과 철학보다는 정치적 필요가 앞선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을 두고도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은 정책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월세로 내몰리는데 양대 노총의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내고 집 없는 서민에겐 서울 추방 정책을 펴며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준 양대 노총에 대해 수십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타당한가”라며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과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지역 사랑 상품권 살포,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살포를 걷어내고 재원이 민생과 청년을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