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차지인 될까?"… 지원 정체·누더기 규제에 벌벌 떠는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엔 제2의 차지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이 발목 잡히고 누더기 규제만 늘어난다면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달 18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모태펀드 출자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안 1조 1000억 원을 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두 협회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은 벤처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민간 모험자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가 늘지 않는다면 벤처 생태계에 활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다.

벤처 업계는 정치권이나 관가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중복해 만드는 양상에도 걱정을 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올해 9월 코스포 회원사 대표 4명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6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규제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외국인의 기업 투자 검증 절차를 추가하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이미 외국인의 한국 기업 투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며 “지금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면 외국 자본은 아예 한국 기업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벤처업계는 이 밖에도 여러 지원 감소 및 규제 중첩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 벤처 업계가 요구했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일부 제한됐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벤처캐피털(VC)의 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없애 벤처기업에 유입되던 VC 자금을 일반 중소기업으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도 정권 초마다 스타트업에 반짝 관심이 쏠렸으나 초창기 혁신 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게 할 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샌드박스 최장 시행 기간인 4년 내에 법제화된 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타트업은 경쟁 무대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