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금융사고 증가 추세…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 수립해야"

금융권 전체 사고액 중 은행이 54% 차지

사고 금액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순

사고 종류별로는 배임`횡령이 가장 많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최근 6년동안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 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으로, 8422억84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사고 발생액과 건수는 보면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등 수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사고 규모가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4월 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에만 481억6300만원(4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하나은행에서 불거진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나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배임과 횡령 등이 전체 사고 액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5100만원(15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 749억3100만원,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규모가 켰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의 직원 횡령에 이어 작년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터지면서 1천억대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를 냈다.

기업은행 최근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일부 공시된 금액만 작년 기록에 반영된 상태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지난 6 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 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리 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며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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