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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투표’ 잊었나…선관위 또 선거 관리 부실 논란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어요.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22대 총선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태가, 본투표일에는 투표인 신원확인 미흡 관련 사고가 잇따랐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일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박스 등에 담아 옮기며 비판받았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부실 선거 관리를 이유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대리투표
선거권을 가진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해당 투표권을 위임받아 투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선거의 위험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에서 투표 시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시각 등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려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塑料筐装选票”事件阴影未散,选委会再出纰漏

中央选举委员会再度因疏于管理备受质疑。提前投票时爆出选票外泄、代投、误用第22届国会议员选票等事故,正式投票时又因身份核验松懈频繁出错。2022年总统选举时,部分选票竟以塑料筐、纸箱转运,引发公愤。市民团体以玩忽职守嫌疑向检方告发委员长卢泰烨等19名相关人员,呼吁彻查失误并完善选务制度,以重建公众信任。
疏于管理 [shū yú guǎn lǐ] 관리부실
投票 [tóu piào] 투표
选票 [xuǎn piào] 투표용지
玩忽职守 [wán hū zhí shǒu]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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