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직무대행 "민주당 제안 25만원 지역화폐, 충분한 논의 필요"

고소득층 포함 일괄 지급 형평성 논란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오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 직무대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게 되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지원금의 신규 소비 효과가 26~36%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미래 소비를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직무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