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권역 배제된 전북 고립무원 우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을 8대 경제·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 ‧ 제주 2대 특별자치권, 전북 광역권이 그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독자권역을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전북이 전남 ‧ 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일 때마다 전남 광주에 치여 정책과 예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다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권역설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됐고 관련 특별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및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자도인 강원 ‧ 제주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권역으로 분류돼야 맞다.

특별자치권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특례 실행과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원 ‧ 제주와의 연대 필요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역을 특화해 나가야 할 전북은 이런 현실성 때문에 '초광역권역(4) + 특별자치권역(3)'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패싱 당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별자치도인 전북이 특별자치권에서 제외된 배경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과 자원, 예산이 초광역권 또는 특별권역 위주로 배분되는 현실에서 전북이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설정된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개척해 나가라”는 뜻 밖에 안된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런 외형적 틀이 기본 축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와 정치권의 역량이다. 균형발전과 지역특화의 가치가 확장되고 국토종합계획상 전북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추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권역

전북일보 opini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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