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 불확실성, 계엄 전 보다 여전히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수가 오르는 것은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됐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았고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올랐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이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도 경제 지표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