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숙박·교통·식비 기업이 보전하면 정부 공제
2026년까지 한시 적용...2000만 근로소득자가 대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금 일부를 비과세하는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을 추진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숙박·교통·식비 등을 연간 20만원 내에서 보전하면, 정부가 이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한시적이다.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소폭 수정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설 연휴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정부의 '여행경비 지원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000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임 의원은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기업심리지수'도 87.0으로 전월대비 4.5포인트(p) 하락했고, '경제심리지수' 역시 83.1로 전월 대비 9.6p나 하락했다"며 "각종 내수 심리지표 하락에 따른 내수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정부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추진을 계기로 계엄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한편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함께 추진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직장인의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도 활성화되니 직장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휴가 확산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7.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이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국내여행을 통한 지출이 7조 1000억(45.4%)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1인당 연간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82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인 97만 6000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이 추진되면, 국내여행 활성화는 물론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