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 국토장관은 사의…차질 없는 부동산정책 ‘공염불’ 우려

국토부 업무보고, 올해도 ‘서민 주거안정’ 방점

탄핵 정국, 여객기 사고로 장관 사의 표명

상반기에만 주택공급 정책 줄줄이…동력 상실 우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단 목표다.

하지만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까지 언급되는 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13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은 단연 ‘서민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국정 혼란까지 맞물리면서 매수심리는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새해 들어 집값 하락은 물론 공급부족 우려도 점차 심화하고 있어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상반기에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LH 신축매입임대는 공급속도를 끌어올린다. 입주자 모집 시기를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가구를 최대한 착공한단 목표다.

민간 주택사업의 신속한 사업 승이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7.4만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및 착공 효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8만가구 공공주택 본청약을 포함해 수도권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도 예정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 등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올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단 목표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향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박 장관 사임에 따른 변수 등이 많아서다.

앞서 7일 박상우 장관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사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참사에 항공안전분야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향후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사임할 거란 입장을 내비쳤다.

만약 박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면 규정상 제1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게 된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현상 유지만 할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인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한 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변수와 여객기 참사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