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개혁에 건보 10조 투입 '재정부담 가중'…조규홍 장관 "대책 만들 것"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 총 10조 투입

2030년 건보재정 고갈 가능성 '높아'

야당 "국민 의료보장 줄이는 방법뿐"

조 장관 "건보재정 확충·지속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공백·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부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쓰겠다는 금액이 약10조가 넘는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보 누적금은 2028년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 2030년 초반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으로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며 "기적적으로 재정 절감을 하지 않는 한 2030년 이후 건보 누적 적립금 자체가 고갈이 되고 재정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다음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령화는 진행되고 필수의료는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다"며 "건보료를 국민에게 더 받을 예정이냐"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이미 전체 예산 중에 10% 이상 의료비로 곧 지출하게 될 것 같은데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다"며 "환자에게 좋은 의료 보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지출 감소 요인도 있다"면서도 "새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정 더 들어갈 것밖에 없는데 거둘 곳은 없고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투입한 적도 없다"며 "연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자동삭감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건보도 자동 해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밀한 재정 전망은 저희가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 건보 재정 확충 방안 또는 지속 가능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