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SG] 굿바이 ESG?...트럼프 2.0시대엔 ESG규제 대폭 완화 철폐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축약한 ESG는 은행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구 기후 변화와 노동 환경을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요소로 도입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약 10년 사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다양성 옹호 문화와 함께 급부상한 ESG 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기업 가치 평가 기준으로 대폭 축소 또는 배제될 조짐이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월 4일 자 기사에서 논평해 주목된다.

ESG 콘셉트는 약 20년 전 금융업계에서 활동하는 유엔(United Nations, UN) 조직 실무자들이 처음 조합했으나,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기간(2017~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사이 미투 운동(#MeToo), 인종적 불의적 사건, 환경 운동 등을 등에 업고 기업 가치 평가 요소로 도입될 만큼 막강한 사회적 가치로 등극했다.

ESG 평가 기준은 영리추구적 기업도 보다 대기 오염과 환경파괴 감축, 인권 보호, 정직한 경영 실천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구현하는 기여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이상주의와 희망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ESG 개념의 불분명한 정의와 그로 인해 기업 경영진에 야기하는 혼란과 비일관적 실무 이행 세태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가령, 기업들의 ESG 자격 과장 증명,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 호도 활동이 발각되면서 유럽에서는 더 강력한 기업 그린워싱 규제,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도된 ESG 무용론이 불거지는 요인이 됐다.

ESG는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규제 요인이라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제2 집권기에 들어서 미국이 ESG 반발 정책이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실제로, 백악관 집권 정권 이외에 미 상하원 의원석을 장악한 공화당이 정치인들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출 및 투자금융기관을 상대로 반 ESG(anti-ESG) 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지난 2022년 연말부터 투자 수익 보다 ESG 원칙을 우선으로 해 기업 경영 의사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Inc)을 비롯한 여러 월가 금융 대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 최고경영자는 초창기 ESG 도입한 선두적 ESG 지지자로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실리콘밸리 출신 공화당 지지자 투자가인 피터 틸(Peter Thiel)과 테슬라・X 소유주인 일런 머스크(Elon Musk)도 ESG를 민주당의 정치적 어젠다 수행에 영합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ESG를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제2기 집권기를 맞아 미국 보수 진영이 주도된 반 ESG 정책이 본격 추진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을 앞둔 작년 12월 이미 공화당 주도 하원 법사위원회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과 ‚클라이밋 액션 100+‘ 등 탄소중립 환경 운동 카르텔을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조사를 제의했다.

ESG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미국의 금융업계는 혼동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현국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했다.

특히 지난 조 바이든 정권기, 미국 금융업계는 ESG 경영 성과를 과대포장해 보고하는 ‚그린워싱‘ 의혹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노력과 공표 활동 부족을 뜻하는 ‚그린허싱(greenhushing)‘이라는 상반된 비난을 동시에 받는 모순적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핑크 블랙록 CEO는 지난 2023년 여름, ESG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무기화됐다며 기업 경영 보고에 ESG 어휘를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금융계를 넘어 환경 문제에 민감한 고객을 상대하는 자금운용업계, 대출금융업계, 에너지 업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ESG 규제 완화 및 철폐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넷제로 법안과 2020년 그린 택소노미 환경분류체제 정책을 법적으로 집행 중인 유럽(EU) 경제구역에서는 경쟁력 약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유럽의 두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인 1월 24일 미국정부의 규제완화 및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는 오는 2월 말까지 3대 EU 규제안 — 택소노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명령(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 —의 간소화 법안 입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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