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배출권 거래 시장, 저비용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입증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인도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오염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전통적인 규제 방식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학교 경제학자 로히니 판데(Rohini Pande)와 니콜라스 라이언(Nicholas Ryan) 등 연구진은 최근 쿼털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인도 구자라트(Gujarat) 주 정부와 협력해 인구 약 1,500만 명의 도시 수랏(Surat)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평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발전소 등 산업시설에 오염 감시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총 배출량이 사전에 정한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한 발전소는 비참여 시설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입자 배출량을 20~30%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비용도 기존 규제 방식보다 평균 11% 적게 들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미국, EU, 중국, 한국 등에서 탄소 및 이산화황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이산화황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본격적인 배출 시장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는 폐에 축적되어 혈관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인도식 규제는 공장 폐쇄와 벌금 부과 같은 명령-통제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배출권 거래 시장은 약 1년 반 동안 운영되었으며, 개별 굴뚝의 총 입자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 효율적인 감축 성과를 달성했다. 시장 참여 업체의 99%가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반면, 비참여 업체 중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66%에 그쳤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경제성장센터 소장인 로히니 판데 교수는 “이번 실험은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개념 증명을 통해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집행 역량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 결과에 힘입어, 인도는 유사한 오염 시장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장 기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