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OECD 31위…20년간 하위권 ‘지속’

한국경제인협회, 여성 고용 지표 비교 결과 공개

“유연 근로제 등 여성 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 필요”

지난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OECD 38개국 중 각각 31위다.

지난 2003~2023년 OECD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2023년(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으며,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53.0%) 32위에서 2023년(63.1%) 31위로 1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OECD 하위권이었으며, 20년간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 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56.2%로 30-50 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30-50 클럽 평균 68.2% 대비 12.0%p 낮은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0-50 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조건을 충족한 국가들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 위해 유연한 근로 환경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필요

한경협은 여성 고용 선진 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30-50 클럽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개국에 비해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가족 돌봄 지원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독일, 일본, 영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마련했다.

근로 시간 선택권 측면에서 한국은 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로 규율해 1주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해 근로 시간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었다.

돌봄 지원 부문에서도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영국에 비해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평균인 2.2%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의 가족 정책 지출 중 현금성 지출 비중은 0.5%로 독일(1.0%), 영국(1.3%), 일본(0.8%)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가족 정책 지출이란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가족 수당,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와 같은 현금 급여와 영유아 교육, 가족 돌봄 서비스와 같은 현물 급여로 나뉜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 등 가족 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돌봄 비용 지원 확대 등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강화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