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정부, '빛' 아닌 '빚'의 혁명…국고채 역대 최대"

"월급쟁이로부터 세수 더 걷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빛이 아닌, 빚의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날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출은 전년 대비 8.1%, 액수로는 54.7조 원이 증가한 728조 원"이라며 "국고채 발행 계획은 232조 원 규모, 역대 최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이 아닌 '빚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나랏빚이 혁명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천 원내대표는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서 근로소득세가 최대 증가 세목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투명지갑 월급쟁이로부터 세수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예산안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노린 "매표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폰을 아무리 뿌려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나랏빚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지지율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지지율이 중요했으면 조국, 윤미향 사면 안 하고, 노란 봉투법 강행처리 안 했으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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