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113496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div>

<div>"명태균 수사 지연은 검찰 책임…신속 수사 촉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론이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12302188_w.jpg" /></figure>그는 '개헌 토론회'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오늘 개헌의 골격은 작년 8월 정치학회 주최 토론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소개했다"며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또 오 시장은 당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람직한 처신인가에 대해선 문제의식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헌재 재판을 비롯해 어떤 절차적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계속 생길 수 있고 그건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더욱 확실하고 투명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고 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전날 명태균씨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부분에 환영 의사를 내비친 것을 두고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를 지연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 (명 씨) 입에서 나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로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면 검찰의 책임"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allpass@newspim.com</div>

"명태균 수사 지연은 검찰 책임…신속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론이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찾은 오세훈, 조기대선 질문에 "헌재 결정 이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83bac444bdced4a2f0f148d5f5d33388eef8c8f0.jpg" /></figure>월 12일(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 우문명TV).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가 누그러들고 풀린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싸락눈과 진눈깨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던 2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겸 ‘개헌개혁 행동마당’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15명이었다.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힘해체추진행동 준비모임’ 공동대표, 류종열 사)‘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임양길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 등이 주관단체 대표 자격으로 차례차례 낭독한 회견문(첨부 1)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한 내용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고, “정치 분야 관련 연설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이어서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강조한 것처럼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이 공언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예컨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국민이 몇 차례에 걸쳐 이들 가운데 도가 지나친 의원 약 60명을 특정하여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윤상원 의원 제명,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 제명, 권성동 의원 제명,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이다. 각각 5만 명을 초과한 이들 청원에 대해 원내 절대다수 제1정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결론으로 이들 단체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안건부터 즉각 처리하라!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모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설정하라!”라고 촉구했다.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모두의 질문Q’가 아니라 국민발안·발의 권리보장부터 직접민주정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획기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개헌권리보장 개헌안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동시병행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739859de4d9c048864fe105b62cc670da3516f60.jpg" /></figure>2월 12일(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 행동마당’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우문명TV).송운학 ‘개헌개혁 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현행 국회법에는 징계 관련 조항이 있고, 제명 규정도 있다. 아무리 날카로운 보검일지라도 칼집에 오래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국힘 소속 의원들을 국회법에 따라 제명하지 못한다면, 직접민주정을 도입하여 확대·강화하기는커녕 대의제와 관료제 및 적대적 공존 관계에 있는 거대양당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체제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직접민주정이 확대·강화된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이 겪었던 헌정질서와 크게 다른 국가체계가 가동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차별성과 획기성 등을 확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7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거나 적어도 그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소환대상을 대통령 등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할 때 우리 주권자 국민은 가슴을 졸여가며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라고 촉구할 일도 없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매서운 겨울한파에 밤새워 감시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b9ab7328c8740ac458a7927124a0c57bef3bd161.jpg" /></figure>2월 12일(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제공 : 우문명TV).</div>

월 12일(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 우문명TV).

시민단체들, “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80297.jpg" /></figure>전북일보 만평/尹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때 민주당 박수 한번 안 치더라” 12·3 비상계엄 이유 ...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듯” 윤 "한덕수 진술 말도 안돼"“야당의 줄탄핵은 대화·타협 아닌 정권 파괴가 목적”'尹방어권 보장' 인권위 후폭풍…#윤석열 #계엄 #시정연설 #국회 #박수 #민주당 #한덕수 #간담회 #탄핵 #이상민 #밴댕이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尹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때 민주당 박수 한번 안 치더라” 12·3 비상계엄 이유 ... 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듯” 윤 "한덕수 진술 말도 안돼"

[전북만평-정윤성] 尹"연설때 박수 한번 안 쳐주더라..."..계엄선포 이유

<div>동대구역 집회 애국가 논란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무대에 오른 이 지사를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촛불집회 참석 사진을 게시하며 “자신있으면 고발해 보라”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더라”며 “대구경북은 6·25 때 이 나라를 지킨 장본인이다. 다 같이 애국가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내려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임에도 발언을 했다. 스스로 ‘연설 금지’를 전제한 뒤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2016년 10월 29일 이재명 (당시)성남시장은 청계광장 춧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나는 애국가를 제창했다. 누가 정치 중립 위반이냐”고 반박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 보라”고 응수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무대에 오른 이 지사를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촛불집회 참석 사진을 게시하며 “자신있으면 고발해 보라”고 맞받았다.

이철우 “민주당 고발? 자신 있으면 해보라”

<div>"헌재 판단, 압도적 국민 지지 없다면 대혼란""尹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野에 손 내밀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09550_1461333_m_1.jpeg" /></figure>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금 헌재가 심판복을 입고 한 팀을 노골적으로 응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조정훈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헌재가 지금 심판복 속에 경기하고 있는 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이어 "헌재는 존중하지만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무오설을 주장한다면 이건 자기 교만"이라며 "국민들에게 헌재가 편파적이라는 인식을 지금 강하게 주고 있다. 헌재는 임명된 권력이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명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원외(院外)인 원 전 장관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장 장소 대관은 조 의원이 맡았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원 전 장관이) 헌재의 공정성을 강하게 고발하고 싶다고 해서 예약해 드린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친원(친원희룡)계 아니냐 이러시는데 아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당의 움직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과 관련해선 "이 판단이 3월이나 4월에는, 180일 안에는 나올 것"이라면서도 "그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판단이 맞다는 압도적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조 의원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 대다수가 '보편타당하고 절차도 맞았다, 수용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다음으로 나가자' 이런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재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인간이 예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을 겪은 분으로서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무슨 정치가 필요할지 고민하실 것"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야당에도) 손을 내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div>

"헌재 판단, 압도적 국민 지지 없다면 대혼란" "尹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野에 손 내밀 것"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금 헌재가 심판복을 입고 한 팀을 노골적으로 응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헌재, 한 팀만 노골적 응원…임명된 권력임을 명심하라"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올해도 여야 간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이들은 양당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기보다 훼방에 집중하며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업적을 부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 등을 직격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이날에도 ‘고성’과 ‘야유’가 등장했다.이 대표는 전날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 강화와 ‘잘사니즘’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도 드러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떻나. 법인카드 쓴 것을 토해내라”라고 항의하면서 이 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8881_1739264136_m.jpg" />이에 이날 진행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야당의 복수가 이뤄졌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이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3만 6000달러대에 진입했다. 6%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 또한 현재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업적을 강조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비판에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을 방해하자 “내일 여러분들의 대표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조용히 해 드리겠다”라고 자중을 요청한 것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고성·조롱·야유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이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방탄이다”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고 야유를 보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8881_1739264152_m.jpg" />민주당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 “국정을 파괴한 것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 대표는 자중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만류에 나섰지만, 이들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삼삼오오 사담을 즐기면서 사실상 대표연설을 보이콧했다.여야는 앞서 정치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자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야유·피케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신사협정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 민생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상황일수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이러한 것들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그럼에도 현재 국회는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합의된 것마저 어기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낙제라고 평가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꼴불견이다”라고 지적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올해도 여야 간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이들은 양당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기보다 훼방에 집중하며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연일 여야 간 고성·야유로 '얼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1e0e72fb-a6af-4ffe-95f8-cfcbf4e4c156.jpg" /></figure>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을 접촉해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며 "(김 대령에게)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이 있는 군 부대를 찾아간 일을 언급했다. 성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얘기했다"면서 "질문을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다음 날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찾아왔다"고 주장했다.당시 김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곽 전 사령관은 군복을 입은 상태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며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적은 문장을 곽 전 사령관에게 강요하고 리허설까지 진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얘기해 준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d049dd4c-d39c-44ba-bb99-af2a740bd71f.jpg" /></figure>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에서 "곽 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며 개별 접촉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성일종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현태 단장이 기소 여부, 입건 여부가 있어 좀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성 의원을 향해선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고 썼지 않나. 그렇게 선동하니까 윤석열 뒤를 따라 있지도 않은 얘기를 국회 면책 특권 아래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했다.</div>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을 접촉해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성일종 "707단장이 '민주당 의원에 완전히 이용당했다' 말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d78c3b45-46dd-4f61-9a84-6f2869c44d45.jpg" /></figure>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서울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장단(총학)이 출범 두 달 만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비운동권 총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총회 결정을 개인적인 이유로 뒤집었다거나,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발단이 됐다.12일 오후 7시쯤 서울대 각 학부·학과 등 대표자 80여 명이 2025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모여 서울대 제64대 총학 ‘시그널(Signal)’ 사퇴 촉구안을 논의했다. 전학대회 대의원은 총 158명으로, 과반인 79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안건이 가결되려면 회의에 참석한 인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촉구안이 가결돼도 학생 전체 투표로 선출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사퇴할 의무는 없다.촉구안은 13일 오전 1시쯤 참석 대의원 83명 중 찬성 39명, 반대 30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5시간 넘는 회의에서 “총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사퇴 촉구안은 사실상의 탄핵안”이라고 발언했다. 대표 발의자인 20학번 김씨는 중앙일보에 “(부결됐지만) 학생 사회에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2c908145-8014-4b90-a44f-31d001fdbe6d.jpg" /></figure>총학 사퇴 촉구안은 서울대 재학생 104명의 요청으로 지난달 12일 발의됐다. 김씨는 “총학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그널은 대표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덕목을 모두 저버렸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다. 김민규 총학생회장이 ‘대통령 퇴진 전국 대학생 총궐기대회’(지난해 12월 13일)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총회 결정을 뒤집었다가, 재차 번복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 총학생회장이 총궐기대회 실무책임자로 인선된 한 재학생에게 불만을 가졌던 점 등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총학생회장은 올해 신년 인사에서 “불참 의사를 밝힌 주된 이유는 ‘안전’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해명”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12일 뒤 한 차례 더 사과했다.김 총학생회장은 사퇴 촉구안에 관해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에 먼저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총궐기대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인 이유에 기반해 발언을 남긴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23d0604e-2e13-42c6-ae10-730b5a2464ff.jpg" /></figure>지역 비하 논란도 있었다. 김보희 부총학생회장은 당선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6일 선거운동본부 단체 채팅방에 시그널 득표율이 우세했던 농생대를 대구에, 열세했던 연건캠퍼스(의대)는 호남에 빗댄 이미지를 공유했다. 학생 사회에선 “단과대학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지역 비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고, 투표율로 오인해서 공유했다”고 해명했지만, “내가 오늘 대구 다녀와서”라고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을 받았다.앞서 선거 당시 시그널은 8398표 중 5445표(64.84%)를 얻어 경쟁 후보(33.51%)에 두 배 가까이 앞섰다. 투표율 미달과 후보자 미등록으로 앞선 선거가 무산되면서 2022년 이후 2년 만에 치른 선거였다. 시그널의 경선 상대는 의학과 19학번 이강준 후보였다. 당시 정부와 의정 갈등 여파로 8개월 넘게 휴학해온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후보가 학생 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33ebab27-7d8d-4ff1-9f43-aac91128fece.jpg" /></figure>김 총학생회장은 “탄핵 촉구안은 학생들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보희 부총학생회장은 “모든 학우를 동등하게 포용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한 것 같아 죄송하다. 시그널을 향한 비판에 직면하겠다”고 했다.</div>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서울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장단(총학)이 출범 두 달 만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비운동권 총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총회 결정을 개인적인 이유로 뒤집었다거나,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발단이 됐다.

"안 변하면 탄핵"…출범 두 달만에 사퇴압박, 서울대 총학 무슨 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국회 찾은 원희룡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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