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5대 아젠다는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을 꼽았다.
실제 소공연이 지난 17∼22일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2%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선택했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의 순이었다. 소공연은 이를 우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골목을 밝히며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바람 앞의 촛불이 돼 꺼져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 되고,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6년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극빈층이 돼 가정이 파탄나고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이 확실히 제시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담당 부처 확대'가 65.6%로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소공연은 강조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금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들은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복지 기반·인력안정 제도 마련, 보험 3종 패키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이 거론됐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1%는 제21대 대선에 '투표 의향이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