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 다수가 정부의 가격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서 병원 간 최대 62.5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폭등이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격 차이가 가장 커,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차이가 최대 62.5배에 달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역시 병원급에서 22.5배까지 차이가 났다.
MRI 촬영에서도 가격 격차가 두드러졌다. 척추·요천추 MRI는 종합병원급에서 최대 63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슬관절 MRI는 최대 77만원까지 가격이 달랐다. 일부 MRI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급여와 비급여 간 가격 차이가 최대 4배에 이르렀다.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5%는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 간 가격 차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84.5%는 "정부가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가격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상한가 설정'(53.6%)과 '정부가 직접 가격 결정'(43.0%)이 주요 대안으로 꼽혔다. 또한 응답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제공할 경우 이를 병원 선택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방치가 필수의료 붕괴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비급여 항목 전수조사 ▲표준화된 명칭 및 목록 정비 ▲병원별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