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본보는 2023년 2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 뭉치 北으로 나갔다" [장세정의 시선]'는 제목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총괄 실무 책임자였던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당시 거액 달러 반출과 서적 반입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QVJXM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만간 접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접촉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플라이츠 부소장은) ‘상당히 확신한다. 다만 조건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부분적인 협상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토론해 나가야 할 문제고 (트럼프의 발언을) 문장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취임식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미국 정계 인사들로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만간 접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트럼프, 북한과 조만간 접촉 판단”

<div>트럼프의 '뒤끝'…취임하자마자 자기 비판한 볼턴 경호 중단 볼턴, 이란 암살 위협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경호 받아와 트럼프, 2020년 대선서 바이든 옹호한 前당국자 비밀인가 취소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나 이후 관계가 틀어진 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정부의 경호를 없앴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하고 불과 몇시간만에 주요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이 볼턴 전 보좌관에 제공해온 경호를 중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에 경호를 받아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19년 11월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자마자 경호를 없앴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경호를 다시 제공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CNN에 제공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그의 국가 안보 정책을 비판했는데도 2021년에 비밀경호국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에서 전직 정보 당국자 51명과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비밀 취급 인가도 취소했다. 전직 정보 당국자 51명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터의 노트북과 이메일이 갑자기 공개되자 러시아의 정보 작전으로 의심된다는 서한을 작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들이 정치 절차를 조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선 그가 백악관에서 해고된 뒤 정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담은 회고록을 발행해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트럼프의 '뒤끝'…취임하자마자 자기 비판한 볼턴 경호 중단. 볼턴, 이란 암살 위협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경호 받아와. 트럼프, 2020년 대선서 바이든 옹호한 前당국자 비밀인가 취소

트럼프의 '뒤끝'…취임하자마자 자기 비판한 볼턴 경호 중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553f44bb-5041-4ac8-be57-1eec558b3ab0.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 결과물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종전 쿼드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이 없었다.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과거 성명에 비해 내용 자체가 짧았고,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다.직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2021년 1월∼2025년 1월) 중에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단골’ 메뉴처럼 포함됐다.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지난해 9월 미국 윌밍턴에서 열린 정상회의 등에서 나온 공동성명 또는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공약이 포함됐다.일례로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직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쿼드 관련 결과물에서 ‘기본’으로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의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 언급으로 인해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목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향후 대북정책 담당자 후속 인선과정과 함께 주시해야 할 대목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 결과물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2기 첫 쿼드외교장관회의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e7de599b-7f13-4512-ae40-992ec09271ec.jpg" /></figure>북한 관영 매체들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간단히 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내용이나 별도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북한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관련 소식을 일절 알리지 않았다.북한은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당선 사실을 뒤늦게 전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지난 2016년에는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나서야 대남 비난 기사에 끼워 넣어 간접 보도했다.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는 두 달 넘게 침묵하다가 그가 공식 취임한 이후인 이듬해 1월 23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처음 보도했다.</div>

북한 관영 매체들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간단히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北, '트럼프 취임' 논평 없이 간단히 알려…당선 후 첫 보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676_58144_365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트럼프 대통령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 발행에 대해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트럼프 코인을 발행한 것 외에는 자세히 모른다"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으나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했다. 오피셜 트럼프의 시가총액은 출시 직후 13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이날 80억달러 규모로 줄었다. 가격 또한 출시 직후 960%가량 뛰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가상가산을 정치에 활용하며 이해충돌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트럼프 대통령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 발행에 대해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밈코인 TRUMP, 발행 사실 외에는 잘 모른다"

<div>■ 수출·고용·내수 3중고 겪는 한국 경제…저성장 쇼크 그림자■ "트럼프, 720조 AI투자 발표"…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 트럼프, 북한과 핵군축 협상 가능성…정부 '패싱' 막을 카드는■ "尹 병원서 구치소 늦게 복귀"…공수처, 강제구인 재시도 불발■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부과 지연 가능성에 안도…일제히 상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0746227450.jpg" /></figure></div>

■ 수출·고용·내수 3중고 겪는 한국 경제…저성장 쇼크 그림자. ■ "트럼프, 720조 AI투자 발표"…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 ■ 트럼프, 북한과 핵군축 협상 가능성…정부 '패싱' 막을 카드는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720조 AI투자 발표"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65366c02-35dd-4233-9bee-1104b67fb5b5.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때 이 대표는 해당 매체 이름을 거론하며 은행권의 광고 집행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해당 매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미군에 압송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된 곳이다. 주한미군도 "완전한 거짓 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한 면담 참석자는 "캡처돼 퍼진 이 매체의 기사에 은행 광고가 붙어 있었다"며 "이 대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면담이 끝날 때쯤 '이런 광고가 붙어 있네요?'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압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 뉘앙스가 어땠을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한 의원실은 시중 은행에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 집행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의원실이 이날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통해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 내역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며 "다같이 자료를 보내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공동 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간담회 이튿날 금융노조는 "해당 매체에 대한 금융지주의 광고비 지급은 내란선동 지원"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은행장들 만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매체 광고 거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E8EEC_1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월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고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신문은 당시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현지에서 우라늄농축기지 조종실을 돌아보고 생산공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김정은은 “모든 계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해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로 받아 들여져 국내에서는 다시금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 확보론’도 제기되고 있다.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 군축 또는 동결’과 같은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새로운 ‘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카드를 포기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력 확보론’ 등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핵보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뒤엎는 위험한 옵션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E8EEC_12.jpg" /></figure>현재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대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 함께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비공인 핵보유국을 포함한 개념이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표현한 의미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상에 나서 수밖에 없고, 협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일 것이다.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을 빼고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북한의 군비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운용은 미국의 협상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크다. 게다가 이 협상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 핵무기는 되고, 남한 핵무기는 안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한국의 의지와 상관 없이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발로는 미 의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직책을 충성파 인물들로 채웠지만, 입법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을 완수하려면 의회, 여당인 공화당의 뒷받침이 필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즉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보다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E8EEC_13.jpg" /></figure>미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이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실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 인사들이다.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통인 리시 위원장은 최근에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핵무기의 동아시아 복귀 옵션 모색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군사 협력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대중 경쟁 법안’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리시 위원장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군사위원장 역시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공화당 주류파다. 지난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공화당 군사위 간사 시절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새로운 옵션’을 담으려고 했다. 이 시도가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 하원의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도 12년간 육군에서 복무한 참전용사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 예찬론자다. 부친이 주한미군 출신인 그는 북한을 ‘악당 국가’라고 부르며 적대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이처럼 대북 강경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미 의회 인사들이 여럿이지만, 이들이 공통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진 않는 분위기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리시, 위커 위원장의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용도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E8EEC_14.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한국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미국 내부의 반대 기류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북한은 2022년부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휴전선 근처의 전방에 배치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무엇보다 북한이 전술핵으로 남한의 지방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도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도움이 안돼 유사시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해법인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더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인 즉 미국의 핵보복에 나서면 북한도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해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될 수 있어 핵보복에 나서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대안으로 핵잠재력 확보론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다.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는 해당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일본은 1988년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 놓고 있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北핵보유국’ 한마디에 다시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확장억제 강화론을 일관되게 펼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또는 한국의 핵무장 관련한 정책에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는 게 현실이다.지난해 7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도 최근 한 국제콘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E8EEC_15.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월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고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한 마디’에…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vs 韓 ‘핵잠재력 확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본보는 2023년 2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 뭉치 北으로 나갔다" [장세정의 시선]'는 제목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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