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쟁 위기” “선거개입설”···헌재서 드러난 윤석열 ‘반중 의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 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 절차에 임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차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에 각각 ‘셰셰’하자”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전쟁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긴밀한 협력 국가”라고 말하는 등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의사를 밝힌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반중 음모론에서 비롯된 질문을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중국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는데, 이로 중국 기업이 큰 돈을 벌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변론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계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당시 국회 측은 “대통령 스스로 발표했던 ‘계엄 선포 사유’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헌재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계엄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