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거주하는 한 억만장자가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 적발돼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A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 로잔 시내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 내 같은 위반이 발생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과속 벌금 액수가 큰 이유는 스위스가 위반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선정한 ‘스위스 부유층 300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프랑스 국적의 자산가로, 수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운전자는 8년 전에도 비슷한 과속 전력으로 벌금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내고 2년 안에 재위반 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받은 바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과속 벌금 사례는 2010년 발생했다. 당시 백만장자인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하다 29만 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도 시행 중이다. 한국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