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원 무단발췌 그만" 뿔난 문저협, 시대인재에 가처분 신청·형사 고소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이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비롯해 사교육 업체·강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에 뿌리내린 저작물 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문저협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저작물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대인재 학원 등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시대인재 소속 강사 13명 등 총 14개 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모두 반복적으로 참고서 지문 무단 발췌·강의 자료 무단 편집 및 출처 누락·온라인 불법 전송 등을 했다는 것이 문저협 측 주장이다. 문저협은 “법적 대응에 학원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강사까지 포함해 법인과 개인 모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계 전반에서는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문학작품 등을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행한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학원 및 강사 집단에서 저작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강사·에듀테크·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원 및 강사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나란히 하위 1,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문저협 측은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