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창용 기재부 첫 방문 "정책공조"…금리인하엔 '노코멘트'■ 韓·슬로박,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원전 협력도 강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눈덩이'…코로나 전보다 3배 늘어■ 상용직 1명 고용에 월평균 613만원…금융업은 1049만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446027280.jpg" /></figure></div>

<div>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내부통제 강화 등 신뢰회복 주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654685_1411961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년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총 10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의 성장을 통해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가 전 금융권의 45%에 이르는 등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며 "금융지주사가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현 정부 들어 축소·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전환 국면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하에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신뢰회복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라고 말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부탁했다.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그룹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방은행지주회장들은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 등으로 수도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기는 지역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그룹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년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지주서 책임감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 수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30/2DEHSJF0VL_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민간 주도로, 수요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수요자 중심에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며, 구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총재는 “중소기업 지원, 교육 등 여러 제도에 제약이 있다”며 “그 제약이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재부를 방문한 데 대한 소감도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은 그때 그때의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경제 양 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아주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한국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창용 "구조개혁,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 않는 게 가장 중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32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지주의 노력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배석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40_0700.jpg" /></figure>김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철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36_0700.jpg" /></figure>이어 "최근 금융권에 발생된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33_0700.jpg" /></figure>그러면서 그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지니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또 "고금리로 국민들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쓴소리도 큰 상황이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57_0700.jpg" /></figure>금융지주 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금융지주가 하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3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3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5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53_0700.jpg" /></figure></div>

금융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지주의 노력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CQ8YXI_1.jpg" /></figure>‘경제 광명론’을 부르짖던 중국이 경제 불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대적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 부양 의지에 힘입어 지난주 상하이지수가 3개월여 만에 3000을 회복했고 중국발 돈풀기에 국제 원자재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강력한 패키지 정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가계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속에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재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둔 29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1주일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에 활력을 더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 부문에서 강화된 정책 지원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당국은 경제 불황을 사실상 인정하며 경기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26일 당 총서기 자격으로 중국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 책임감과 긴박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월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 경제 광명론을 노래하라”고 지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CQ8YXI_2.jpg" /></figure>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당장 지난주 연이어 발표된 지급준비율·정책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시장에 유동성이 대거 풀리면서 2700선이 붕괴될 위기까지 처했던 상하이지수는 3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국경절 연휴에도 증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투자심리가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지만 연휴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재조정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거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시장에서는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가 25일 단행됐던 만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휴 직전 전격 인하설도 나왔지만 현지 언론은 연휴 이후 예금금리와 LPR이 동시에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일재경은 예금금리는 0.1%포인트, LPR은 0.1~0.2%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로이터통신은 “당국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지방정부 재정을 강화하고 국유은행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를 겨냥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 회복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심시키려면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경제 광명론’을 부르짖던 중국이 경제 불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대적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 부양 의지에 힘입어 지난주 상하이지수가 3개월여 만에 3000을 회복했고 중국발 돈풀기에 국제 원자재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강력한 패키지 정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가계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속에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재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제광명론’ 대신 불황 인정한 中…가계 지원책도 내놓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de4a000d-1f7d-4673-b1f9-0a111d7972d7.jpg" /></figure>대통령실이 10월 중 범부처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과 금융 지원, 시장 구조 개선 등을 담은 자영업 관련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드릴 가장 핵심적 방안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참모들에게 “수출이 호조세라고 하지만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그 대표적 사례가 자영업자”라며 “자영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효과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석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은행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0.69%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도 100만에 육박하며 코로나 19 시기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77971630-4755-4d89-a3fc-f7db076a71b2.jpg" /></figure>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대상 25조원 맞춤형 지원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주로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엔 이자 감면 등 금융 지원을 넘어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과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전직 전환과 폐업 지원 등 자영업자의 과잉 진입을 막는 시장 구조 개선 방안까지 포함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본지가 연속 보도한 ‘창간기획, 자영업 리포트’와 관련해서도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현실을 실감나게 보도했다. 대책에 보도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과도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보도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큰 고민거리라는 걸 알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향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해 현재 5차 회의까지 진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에선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내달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전까지 상생 협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나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자영업자 대책 발표의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에 앞서 내달 중순 중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내수 활성화 대책에도 일부 자영업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선 직접 F1 경기 ‘피트 스톱’(Pit Stop) 사진을 들고 “운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고 달라붙는 20여 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자단체, 금융기관”이라며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가 다 달라붙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광역·기초지자체가 다 함께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피트 스톱을 보여줬냐면 빨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늦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c07beb50-da0e-4752-a6a7-a1c93e85d0f8.jpg" /></figure>◇30일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방침=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9일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 4일 이전 거부권을 재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반헌법적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 단체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추계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한층 더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내년 증원부터 중단해야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div>

대통령실이 10월 중 범부처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과 금융 지원, 시장 구조 개선 등을 담은 자영업 관련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드릴 가장 핵심적 방안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尹 "자영업자, 수출 호조 체감 못해" 종합지원책 내놓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564249802_46ce5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는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고 경‧공매 착수 현황과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시기 PF 재구조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또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의 새롭게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 적용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6.3%에 달하는 1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씩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 개선으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금융당국 역시 연말 금리 인하 시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PF 위험이 축소되고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는다.

금감원, PF 정리 ‘골든타임’ 사수…10월부터 경‧공매 매주 점검

<div>■ 중동 일촉즉발 전면전 위기…美, 병력 추가배치■ 금융사·대기업 대표 국감 증인 채택…주가 영향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적대적 M&A 맞설 힘 있어"■ 오늘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110년 만의 변화■ 尹, 오늘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원전 등 논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0754088980.jpg" /></figure></div>

■ 중동 일촉즉발 전면전 위기…美, 병력 추가배치. ■ 금융사·대기업 대표 국감 증인 채택…주가 영향은.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적대적 M&A 맞설 힘 있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중동 전면전 위기…美, 병력 추가배치 外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09/20231109000041_0700.jpg" /></figure>지난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앞장섰던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관련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 제도화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콤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사장은 지난 3일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주요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금투협과 코스콤 등은 특별한 안건 없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윤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토큰증권 제도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 회장과는 토큰증권 관련해 많은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알고 있다"며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 인물인 만큼 단순 인사를 위해 관련 기관을 찾았다기보다는 향후 협력을 위해 나선 자리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도 토큰증권 관련 총량 관리 플랫폼 관리에 돌입한 상태다. 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인물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하면서 다시금 토큰증권 법제화가 수면 위로 오른 상태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안에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초 현지은 금융위 사무관은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토큰증권이 현재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화로 넘어가는 단계인 만큼 하반기부터 수익증권 관련 중개 주선 세부 사항, 장외거래 등 제도화를 조금씩 진행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걷어붙인 코스콤도 다시 힘을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 코스콤은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토큰증권 발행사와 금융사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플랫폼 개발에도 나섰다. 하지만 토큰증권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이다.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부 부서장은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 움직임에 따라 주춤했던 토큰증권 시장이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이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발의될 법안에 입각한 최적의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금융기관 및 발행사와의 업무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지난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앞장섰던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관련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 제도화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콤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큰증권' 법제화 앞장섰던 윤창현 사장, 인프라 조성에 주력

<div>기재부 세종시 이동 후 한은 총재 첫 방문최상목 "한은 총재 기재부 방문, 역사적 사건"이창용 "한은-기재부, 정보 교류·정책 공조 필요"이창용 "금리 인하, 다음 달 금통위원과 상의 후 말할 것"[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처음으로 방문해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달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30일 오전 이창용 총재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났다.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208210370.jpg" /></figure>이날 두 사람은 청년 100여명과 기재부 차관보, 한은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기재부 세종시 이전 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F4회의(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은총재)를 통해 수시로 만남을 가졌으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건 드물다. 2018년 이후 올해 8년 만에 부총리의 한은 공식 방문이 이루어졌을 정도다.이날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 수장이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그동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관계가 독립성, 독립성에 기반한 다수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한국은행과 기재부, 정부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아주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과거에 한국은행과 기재부 간의 교류가 적었던 그 관행은 그때그때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사실 금융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써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의 경우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그간 관행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적절한 방어를 해 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이 총재는 "통화 정책의 의무가 물가 안정인데, 한국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상승률을 달성했다"며 "선진국에서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2022년 7월에 6.3% 정도로 물가를 방어하며 빠른 속도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두 사람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다음 달 11일 한은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아직 금통위원과 상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의하고 검토한 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멘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10월에 이어 11월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구조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금리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검토 이후 다시 질문 주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20854276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기재부 세종시 이동 후 한은 총재 첫 방문. 최상목 "한은 총재 기재부 방문, 역사적 사건" 이창용 "한은-기재부, 정보 교류·정책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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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기재부 첫 방문 "정책공조"…금리인하엔 '노코멘트'. ■ 韓·슬로박,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원전 협력도 강화.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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