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그간 대미(對美) 수출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수입 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산업부, 22일 美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비철금속업계 등 상반기 릴레이 개최[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미국 수출기업에 대해 '덤핑' 행위에 대한 보복관세 주의보를 내렸다.지난 20일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입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어서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해 22일 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는 대미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도, 그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로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540454380.jpg" /></figure>산업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협력해,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 및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5622970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산업부, 22일 美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미국 수출기업에 대해 '덤핑' 행위에 대한 보복관세 주의보를 내렸다.

[트럼프 2기 출범] 미국 수출기업 '덤핑' 보복관세 주의하세요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맞아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화우 측은 "지난 20일 트럼프 2.0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느라 분주했던 각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특히 많은 기업이 관세, 수출통제, 경제제재,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852096150.jpg" /></figure>이에 화우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유수의 로펌인 필스버리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확인한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1부 '트럼프 통상, 투자, 수출통제 정책 및 기업의 대응', 2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최근 동향'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1부에서는 스티브 베커 필스버리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애런 허트먼 필스버리 변호사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제재, 수출통제, 공급망,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대해 다룬다.또 필스버리의 정부 규제 및 투자 전문가인 에이미 고쉬 변호사는 '미국 투자-신행정부의 미국 시장, 규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유할 예정이다.2부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인 오영해 책임연구원이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 위반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화우에서 전략물자와 산업기술 수출통제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장정주 변호사는 전략기술 및 핵심기술의 지정과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승인 절차, 최근 법개정 동향을 설명한다.세션별 패널 토의에는 조성대 무역협회 실장, 이성범 필스버리 변호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인 정동원 화우 변호사, 산업기술 보호 및 산업 보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박진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실장이 참여한다.특히 오랜 기간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정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정 변호사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고객들이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변호사는 "예측 곤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사전 점검을 통해 준비한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번 화우 및 무역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화우는 트럼프 2.0 정부 출범에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산업 컴플라이언스센터를 구축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사 대응,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보조금규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또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기업임원,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통해 트럼프 2.0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본 세미나의 신청은 무역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맞아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우, '트럼프 2.0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div>산업부, 21일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美,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 제시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너지정책 전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가 실무대표단을 급파했다.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 대해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10535150.jpg" /></figure>특히 이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5622970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美,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 제시.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너지정책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가 실무대표단을 급파했다.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에 대해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산업부, 실무대표단 급파…무역흑자·전기차 대책 집중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J654AO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성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태양광 등 이미 경제성을 갖춘 분야보다는 해상풍력, 그린수소(물을 전기로 분해해 얻는 수소)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삼일PwC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 시장 전망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PwC글로벌과 삼일PwC, PwC컨설팅의 에너지 분야 최고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거래소 관계자,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정책 변화를 공식화했다”며 “이제는 탄소중립과 각국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룬 반 호프 PwC글로벌 에너지 유틸리티 앤 리소스(EU&R) 리더(파트너)는 “트럼프 2기 이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성장에 단기적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처럼 이미 경제성을 갖춘 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세미나 발표자들도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는 “블루수소(화석 연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적 수소), 원자력, 태양광 등은 유지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상풍력이나 그린수소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셰일가스 증산이 즉각 시행되면 미국 내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법안 제·개정시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닐로우파 몰라비 PwC글로벌 오일 앤 가스 리더(파트너)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환경 규제가 사라지면서 석유·가스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는 일자리와 투자, 에너지 원천 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만 사라지거나 기준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한국의 정책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김일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블루수소 수급 변동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주시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성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태양광 등 이미 경제성을 갖춘 분야보다는 해상풍력, 그린수소(물을 전기로 분해해 얻는 수소)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시대, 태양광은 영향 없어…해상풍력·그린수소 타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051477863_0ecf8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2일 서울·부산·인천 등에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략물자는 무기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2일 서울·부산·인천 등에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

<div>찬반 논란 속 혼란 여전법적 근거·정당성 확보 한계다각적·선제적 전략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20407_1454496_m_1.jpeg" /></figure>이틀 전인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보편관세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고율의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보편관세라고 하면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표적 관세와 차별화되며 관세장벽을 낮추려는 자유무역 질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보편관세를 통해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립도를 강화하려 한다. 다만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이나 면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보편관세를 지지하는 측은 관세 부과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며 자국 경제의 자급자족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철강과 가전제품 업체들은 생산량 증가와 고용 확대를 이유로 관세 도입을 환영한다. 더불어 관세 수입이 감세정책에 따른 정부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반면 반대하는 측은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 피해를 우려한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또한, 일방적인 보편관세는 국제무역 규범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해 미국 농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논란 속에서 최근에는 특정 품목에 한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즉 트럼프 정부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이는 보편관세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표적 관세를 부인하며 보편관세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보편관세 도입의 법적 근거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1930년에 도입한 관세법 338조가 거론된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미국은 이 법을 활용해 이란, 북한, 미얀마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자산 동결이나 무역 제재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IEEPA를 활용한 보편관세 부과 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수입품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한편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무역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로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이 조항 또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 대신 의회를 통한 정식 입법화도 검토 중이다. 이는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고려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보편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나 최소한의 부과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셋째,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및 전략 수립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20407_1454496_m_2.jpeg" /></figure>글/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div>

이틀 전인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편관세, 미국 우선주의의 도전과 전망 [함께 읽는 통상]

<div>무협,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中 법률 대대적 정비로 현지 경영환경 급변[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21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올해 중국이 새로 적용하는 법률 중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수록됐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출입 및 통관·관세 관련 법령이다.그동안 중국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358187650.jpg" /></figure>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관세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를 지정한 것이다.품목 수는 전년(1010개) 대비 75개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력 제고(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등)·친환경 산업(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 등)·민생 개선(의료용 등) 등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또 중국은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기존의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외에도 식의약품 품질관리,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제·개정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됐다.수입 의약품의 경우 출시 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제출이 의무화됐다.신규 제정된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는 개인 및 중요정보의 역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새롭게 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중국 내 영리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자금출처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또 중국에 투자 또는 지사를 설립한 경우 오는 11월 1일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yu@newspim.com</div>

무협,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中 법률 대대적 정비로 현지 경영환경 급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21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中 관세법 최초 시행...韓 기업 대응 방향은?

<div>트럼프 취임식서 “美 우선주의 실현”IRA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폐지韓 자동차·배터리 등 악영향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한국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매 순간 나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decline)는 끝났다”고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22436.jpg" /></figure>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memorandum)를 공개했다. 각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나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이 한국에 무역 불균형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이와 함께 자신의 첫 임기 때인 2020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선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명시됐으며, “불공정한 보조금”과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22499.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우리가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10∼20%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취임식서 “美 우선주의 실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한국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다.

美,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될 듯

<div>트럼프 언행과 맥락으로 산업 전망하기 매우 어려워1기때도 FTA 주 협상 내용이 자동차 산업, 최근 대미 흑자 커진 현재 고강도 압박 가능성↑업계, 내수진작 위한 전기차 구매지원&첨단기술 규제 완화 한 목소리<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2464_366052_325.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당일로 다가오며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특히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대미수출이 특히 높은 수출 품목으로 2024년 대미 수출액은 391억 달러에 달한다. 수입은 23억 달러에 그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약 370억 달러 수준의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트럼프1기 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연간 5만대로 늘리고 (기존 2만 5000대에서 2배 증가),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국내 기업에 혹독한 조처가 취해졌었다.사상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내 자동차 산업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제재를 가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트럼프 2.0 출범에 업계·정부 초긴장모드, 국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살펴보니...20일 국회에서 진행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자동차 산업’간담회에(민주당 강훈식 의원, 민주연구원 주최) 참석한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불확실한 미국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간담회 강연을 맡은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고강도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트럼프 개인의 특성상 언행과 맥락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 조기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개별 사업부 별로 진행 중이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관세 이슈로 인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박성규 상무는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은 289조원 규모의 제조 상품을 만들고, 42조원 가량의 세수를 창출해 내는 국내 핵심산업인 만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주요 건의는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지원 확대다. 보조금 및 세제지원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 전기차 고속도로 전용차선 어용 등 전기차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이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내수시장은 국내 생산 차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만큼 내수 시장이 커지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국내 기업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또 다른 강연을 맡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국내상용화 조기실현을 위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며 "인프라 확대, 자율주행 규제 완화 구역,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전무는 이어 "최대 호실적을 기록한 2024년과 달리 트럼프 체제에서는 대미 수출이 불확실해지며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미국 밖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15만대 규모, 베트남에 20만대 규모의 공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르노코리아도 2025년부터 베트남 현지생산을 판매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트럼프 언행과 맥락으로 산업 전망하기 매우 어려워. 1기때도 FTA 주 협상 내용이 자동차 산업, 최근 대미 흑자 커진 현재 고강도 압박 가능성↑

트럼프2.0 가장 타격 큰 산업은 자동차, 고강도 압박 가능성에 업계 초긴장... "파고 넘기 위해선 산업 지원 절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그간 대미(對美) 수출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수입 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산업부,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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