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턴 판매세 인상 추진…공공 안전·도로 정비 목적

2개안 통과 시 세율 8.75%

내년 11월 선거 회부 예정

풀러턴 시가 판매세 인상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두 가지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만들어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시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개 발의안 중 하나는 해묵은 민원인 도로 수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율을 0.5%p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발의안은 경찰, 소방 서비스 등 공공안전 부문에 지출할 기금을 만들기 위해 0.5%의 판매세를 추가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게 된다.

두 가지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현행 7.75%인 시 판매세율은 8.75%로 오른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 세금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시의회 회의 중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개의 발의안 대신 일반세 1% 인상 여부를 묻는 하나의 발의안을 말련하는 것이 주민투표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프레드 정 시장은 납세자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닉 던랩 시의원도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며 정 시장 의견에 동조했다.

390만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한 풀러턴 시는 지난달 특별 회의를 열어 예산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적자 타개책을 논의한 데 이어 판매세 인상 발의안 마련을 결정했다.

정 시장은 현재 풀러턴 시의 규모로 볼 때, 800만 달러인 도로 보수 연 예산은 지금보다 2~3배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세 0.5%p 인상 발의안이 주민 승인을 통해 발효되면 연 1500만 달러가량의 기금이 창출된다.

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내년 11월 열릴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풀러턴과 이웃한 부에나파크 주민들은 판매세율 1%p 인상 발의안을 74%가 넘는 찬성률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전 7.75%였던 부에나파크 시 판매세율은 8.75%로 올랐다. 반면, 판매세율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0.5%p 높이자는 내용의 오렌지 시 발의안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6%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