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믿었던 농진청 마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시도 잔혹사

과거 기금운용본부, 농수산대, LX, 자치인재원 사태와 비슷한 양상

지역 민심과 정부 기조 무시하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

전북혁신도시를 구성하는 중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일부 조직과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거 전북혁신도시를 이탈해 다른 지역에 조직을 분산하려 했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전북혁신도시 본사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 이관하려 했으나 지역의 거센 반발에 막혀 모든 시도가 무위에 그친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2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려 향후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쏠리는 조직이다.

사실상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 부동산까지 투자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도 불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립한 돈만 올해 기준 재 1237조 3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규모만큼 기금운용본부를 국내 최대도시이자 금융기관이 몰린 서울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전북은 그 원흉으로 몰렸다. 그러나 서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고, 반대로 전주에 있어서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허점이 발견되면서 기금본부 재이전 시도는 잦아들었다.

과거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사무소 설립까지 여러 방안이 검토돼 왔고, 이는 국가 차원의 이슈로까지 불거진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 문제에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부 나서서 방어한 게 주효했다. 가장 최근의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필요성 주장은 지난 2023년 3월이 마지막이다.

혁신도시 조성 초창기인 2019년은 유독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탈 및 분산 시도가 잦았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연초부터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에 멀티캠퍼스 기본구상을 담고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고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한국농수산대가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로 확장되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졌다.

전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개호 당시 농림축산품부 장관(현 국회의원)이 전북을 직접 찾아 “농수산대학 분교는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한다며 검토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사태가 마무리됐다. 분교 계획 철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LX한국국토정보 공사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인력이나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설인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센터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국토정보공사가 2019년 8월 ‘경북도청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설립을 협력하기로 하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이 사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정동영 의원 등이 나서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공론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도와 정치권에 확인시켜줬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직원 이동이나 조직 분산이 아닌 교육생 이탈이 이슈였다. 2019년 3월 경기도가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됐다. 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당해 기준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직접경제 유발효과가 증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기도 교육생은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와 완주군 안호영 의원 등이 행안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공식 대응에 나섰고, 전북도의회는 10월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막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분산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것이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북은 낙후한 지역인 만큼 어렵게 유치한 공공기관이 떠나는 데 도민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진청 역시 전북혁신도시 중추 기관으로서 이 같은 민심을 이해하고, 수원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거두고, 오히려 수원에 있는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차관급이 청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식품부의 외청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진청의 비중은 12개 기관 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 본청 뿐 아니라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까지 각각의 기관으로 분류돼 전북 몫으로 이전했다.

#농진청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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