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 트럼프 대통령의 침체된 한국 경제 흔들기

인공지능(AI) 혁명이 쓰나미 같이 몰려오고 있다. 소버린 AI를 100조원을 들여 개발하고 AI 3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다. 민간 투자로 광대역망을 확산해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 하고는 다르다. 미국, 중국에 비해 인구가 적은 한국이 소버린 AI기술에 투자하려는 100조원 회수가 막연하다.

거대한 투자는 선출된 대통령이 국고에서 집행하겠지만 그 투자 회수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신용 있는 기업가가 없으니 민간 자본이 아니라 국가 신용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한정된 임기를 가지고 선출된 대통령은 장기경제 발전으로 오래 걸리는 기술개발 투자의 회수를 책임질 수는 없다. 국민의 채무로 남을뿐이다. 지난 20년간 경제성장은 실질적으로 정체돼 있고 국가 부채는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소버린 AI 기술 투자 100조원은 회수 전망이 없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 대신에 고비용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주도한 전임 대통령도 있다. 제조업 수출이 세계 일등인 독일도 탈원전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니 건설 경기가 침체돼 아파트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의 대표를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묻겠다는 안전 법규를 기업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일 공동 주최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위해 일본은 두 개의 경기장을 건설할 때 한국은 같은 비용에 10개의 경기장을 건설했다. 건설 효율도 높았지만 안전 시설이 빠져 버렸다. 건설 현장의 안전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게 되었지만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4대 보험 개혁을 미루다가 드디어 전공의 사태가 벌어졌다. 부족한 의료 비용을 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부담해야 하나? 강남에 독립 병원을 차릴 수 없어 고수익을 올릴 수 없는 유능한 의사들은 해외로 진출해 버렸다. 근로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영끌이 투자로 자본 소득을 노렸지만 가계 부채만 늘었다. 갚지 못하는 가계부채를 탕감 해줘야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정부 규제만 강화하다가 시장경제가 실종되고 관치 금융이 되어 버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단임 대통령 그늘 아래서 재무부가 관리하는 단기 투자 자금을 동남아 시장 장기채권에 투자해 IMF 사태가 시작됐다. 모두 선출된 대통령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저지른 일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모두 법 전문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법대로 결정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유치에도 투자는 수익성 중심으로 몰린다. 현대자동차가 높은 관세를 피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수익성이 높아질까? GM, 포드는 왜 신규 테슬라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는가? US스틸을 인수하려던 일본제강은 실패했다. 제강이 미국의 안보문제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건조 도크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건조 도크를 인수했다. 한국 조선 업체가 미국 군함이나 잠수함을 건조, 수리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군사기밀 취급 인가협정이 우선이다. 결국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 국가 미국 여론을 대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와 미군 주둔비 분담액 증액을 요구한다. 우리 국군의 현무5 미사일로 구글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김정은의 위치를 1m 오차 범위 안으로 타격할 수 있다. 냉전 시대의 유물인 원자탄 같은 대형 살상 무기보다는 경제적인 드론 방어가 유효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다. AI 기술로 안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공습으로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가 사망한 후 리비아의 인구 700만명이 기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2000만 우리 동포는 어렵지만 살고는 있지 않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몽고에서 채굴한 원료 농축에도 이용할 수도 있다. 저 농축 우라늄으로 발전하는 가압형 원자로(PWR)를 미국 NRC 안전 규정에 따라 건설할 자격이 있는 현장 기술자들을 한국 기업들만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600조원으로 원전 50기를 안전 AI 기술로 건설하면 Payback 2.5년이고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난화 가스를 완전 제거한다.)

단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기료 상승 요인도 그렇지만 국가 채무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파산하고서는 부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국민들만 남아 국가 재건 능력이 없어졌다. 능력 있는 국민들만이 민주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찌들게 가난했던 나라에서도 '소주성'이 아니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다.

배순훈 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특훈초빙교수 soonhoonba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