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청신호에…경제로 발걸음 재촉하는 이재명

2024-1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연일 경제 문제를 거론하며 보폭을 키우고 있다. 12일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제계 단체장들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로 불러 ‘12·3 내란 후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에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 매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주가, 금융,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희가 여·야·정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했는데 여당이 정신이 없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론’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김기문 회장은 “수출 계약 직전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제때 납품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경제부처 장관들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일하도록 사기 진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영 회장도 “12·3 사태로 전국 소상공인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에 정치권이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도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 내려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부쩍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수권 역량에 방점을 둔 사실상의 대선 행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당 정책위 중심으로 재계와의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등 금융 지원 개선에 대해 재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정부·여당 불참 속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정부는 시급하게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진성준 정책위의장)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여전하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에서 논의가 멈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청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개정이나 정년 연장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국면 이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한다”는 기조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종교계도 찾아갔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예방해 “정치가 최근 전쟁이 돼가는 것 같다.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주교는 “하루빨리 민주적,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위해 사회를 안정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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