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원전 등 경남 주력산업 타격 우려”

대외신인도 하락 땐 수출에도 영향

소비자 지갑 닫혀 소상공인 직격탄

소비 진작 운동·특별 대응반 운영 등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대응책 절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은 원전, 방산 등 핵심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도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경제계에서는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 진작 △핵심 사업 적극 대응 △특별 대응반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 진작책 필요= 탄핵 정국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 김길수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 곧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지역경제가 그만큼 얼어붙었으니 선결제, 회식 장려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봉효 명서시장 상인회장은 “연말 회식이 많이 취소돼 지난해 대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지원도 없다 보니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원전·방산 등 현안사업 차질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체코 원전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2기에 더해 테믈린 3·4호기 2기를 추가로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추가 수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원전 예산도 감액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었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방산 수출도 타격이 우려된다.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방위산업의 경우 국가 간 거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일도 있었다. 또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스웨덴 총리의 5~7일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지자체라도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년호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은 “지방 행정 당국이 선제적으로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며 “지방 예산을 탄력적으로 구성해 필요한 산업 정책 추진에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우리 지역 경제 기초체력은 건재하다는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 막아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수출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저하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충격파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안전한 공급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수출업계에 따르면 업체 차원에서 설명과 공문 등을 통해 해외 거래처나 바이어들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정우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은 “수출 기업들은 신규 수주, 계약 등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유관기관이 나서서 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규홍·한유진·박준혁 기자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