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f19b0dc5-d7f8-4199-90c0-f5f21f642a4c.jpg" /></figure>50년 뒤엔 전 세계 1인당 실질 GDP 기준 한국은 21위, 일본 45위일 거라는 일본의 민간 연구소 전망이 나왔다.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 경직된 노동시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중위권 국가로 추락할 거라는 일종의 자아비판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약 5년마다 발표하는 '장기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2075년 국가별 GDP 순위가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영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순이라고 예측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미국을 역전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멕시코·브라질의 경제 성장은 가파를 전망이다. 연구소는 자체 분석 모델을 통해 전 세계 83개국을 대상으로 관측치를 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25120642-74d6-48f7-8715-49321c286dfa.jpg" /></figure>자국인 일본의 경우 1인당 GDP가 지난해 29위에서 2075년 45위까지 추락해 '중위권'이 머무른다는 비관적 전망이 담겼다. 같은 기간 한국은 25위에서 21위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1/l_2025040201000059200003572.webp" /></figure>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향후 ‘관세전쟁’ 확산에 따라 쉽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커져 향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주요국 경기 영향(수요 충격)’ 등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분석한 ‘글로벌 전망모형 재구축 결과’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1/l_2025040201000059200003571.webp" /></figure>한은은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해 세계 전망모형을 다시 만들고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GDP갭’을 분석했다.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 GDP갭은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경기가 좋다는 의미다. 새 모형에는 한국·미국·중국·유로지역·일본 등 5개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 아시아 경제권도 포함됐다.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수요 충격) 국가별 첫 4개 분기 평균 GDP갭 반응을 보면, 한국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 미국 수요 충격에 대한 한국 GDP갭은 0.10%가량이었으나 신흥 아시아·유로지역·일본은 0.04%가량, 중국은 0.02%가량에 그쳤다. 중국 경기가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재화·서비스 수요가 늘었을 때 영향도 일본·신흥 아시아 등 주변국보다 한국이 2배 이상 높았다.한국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 중 미국과 중국의 수요 충격 영향을 비교해보면 충격 발생 후 약 4개 분기까지는 두 충격이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했지만 5개 분기 이후에는 미국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 수요 충격 영향은 2010년보다 2023년에 다소 강화된 반면, 중국 영향은 다소 약화됐다. 한은은 “2010년대 후반 들어 글로벌 교역분절화 움직임,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은 더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혁진 한은 금융모형팀 조사역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또는 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 미 달러화의 향방과 미국 금융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향후 ‘관세전쟁’ 확산에 따라 쉽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커져 향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경제 기침하면, 한국은 앓아눕는다…GDP, 일본보다 2배 이상 타격

<div>인니 증시 지수 올 들어 9.11%↓... 환율도 최저재정 건전성 우려... 정책 등 정치 불안 요소 대두이제야 적자 탈피... NH투자증권, 본격 사업 확장현지 정치 리스크, 장애 될까... "영향 불가피""증시 회복 中... 달러 리스크 측면 말고는 문제없어""리테일 핵심 위탁브로커리지... IB 고객층 확대 中"<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10159_130951_5447.jpg" /></figure>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이 현지 재정 불안에 따른 증시 폭락에 이어 경제상황 악화 우려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올해 들어 약 9% 하락했다. 군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 정책 시행과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는 NH투자증권 해외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NH투자증권의 인도네시아 법인 ‘NH코린도증권(PT. NH Korindo Securities Indonesia)’은 적자를 지속하다 지난해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 모습이지만, 현지 전역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제 전반의 악화 흐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자카르타종합지수(JKSE)는 지난 27일 기준 6510.62로 올해 초(1월 2일, 7163.21) 대비 9.11% 하락했다. 최근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장중 7%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수 급락과 함께 거래까지 중단됐다.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 환율은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지수는 미국 달러 기준 연초 대비 약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폭락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리한 복지 지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학생 총 8290만명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총 소요 예산은 연간 280억달러(한화 약 37조원)에 이른다. 2월부터는 전 국민 약 2억 8000만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정책도 내놨다. 1인당 비용은 약 17만원 수준이다. 또 국부펀드인 '다난타라' 신설 등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졌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발생했고, 그 연장선으로 그의 해임설도 나왔다. 물야니 장관은 2016년부터 재무부 수장을 맡아 엄격한 재정 정책을 통해 건전성을 지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독재자였던 하지 모하맛 수하르토 전 대통령 사위이자, 당시 군부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 따른 정치 불안도 높아졌다. 실제로 그가 집권한 후 군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군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군인이 겸직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군이 수행 가능한 비전투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인도네시아의 정국 불안에 따른 시장 상황 악화 우려는 국내 증권사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NH투자증권의 어깨가 유독 무거운 모습이다.NH투자증권은 전신인 우리투자증권 시절, 클레몽시큐리티인도네시아(Clemont Securities Indonesia)를 인수하면서 2009년 코린도 그룹과 합작해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5년 'NH코린도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NH코린도증권은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이다. 주식 중개, 투자은행(IB), 채권 중개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은 그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 총포괄손실은 212억원에 달했고, 그 이후에도 2022년 66억원, 2023년 29억원 등으로 손실을 이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연간 총포괄이익 21억원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실적 개선에 대해 "브로커리지 시장 지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와 거래에 수반된 위탁 신용공여 이자수익 확대 등 수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간 적자를 낸 배경으로 2019년 현지 대기업 핸슨인터내셔널의 당시 회장 베니 조크로사푸트로에게 거액의 미수거래 자금을 빌려주면서 떠안은 부실 대출 손실이 언급된다. 당시 국내 증권사 여러 곳이 연루되면서 손실을 봤는데, 이때 NH코린도증권의 자금이 가장 많았다. NH코린도증권은 지난해 3000만달러(약 440억원) 규모의 증자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역시 올해 초부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연간 전략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이 진출해 있는 국내 증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증시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현지에서 영업을 이어 나가는 이상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 시장이 높은 성장성을 지닌 것은 확실하다"며 "당장 현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현지 상황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돌면서 증시가 크게 안 좋아졌지만, 다시 회복 중인 모습"이라며 "달러 관련 리스크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테일의 경우 핵심 사업은 위탁브로커리지"라며 "투자 여력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현지 주요 도시 내 오프라인 거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중산층과 젊은 고객에게는 온라인 중심의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금융의 경우 인도네시아 증시 내 주요 섹터 기업을 중심으로 한 IPO(기업공개) 영업과 함께, 최근에는 보험, 운용사, 연기금 등 자본시장 내 주요 플레이어 고객층 확대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div>

인니 증시 지수 올 들어 9.11%↓... 환율도 최저. 재정 건전성 우려... 정책 등 정치 불안 요소 대두. 이제야 적자 탈피... NH투자증권, 본격 사업 확장

NH투자증권, 인니법인 첫 흑자 물거품되나... '증시폭락·경제불안' 악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09B6U_1.jpg" /></figure>미국이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면 한국의 성장률을 최대 0.08%포인트 깎아 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글로벌 전망모형(BOK-GPM) 재구축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2014년 개발해 운용중인 BOK-GPM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최신 해외 연구동향을 반영해 재구축했다.이번 모형은 추정기간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까지로 연장하고, 신흥아시아 경제를 추가하여 기존의 다국가모형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한은은 “이번에 재구축한 BOK-GPM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높은 설명력과 양호한 예측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이 모형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는 경우 5분기 시차를 두고 한국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최대 0.0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결과는 종전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 대비 2배가량 큰 반응으로, 미 통화정책에 따른 한국의 경기 하강 우려가 더 커졌다는 얘기다.한은은 이러한 차이를 보인데에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영향과 미 기업의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여타국의 금융여건도 동반 악화되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이 보다 정교하게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중국의 수요충격에 대한 반응은 한국이 주변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국 GDP갭 1%포인트 상승 충격 발생 후 4분기 평균을 한 한국의 GDP갭 반응은 1%포인트로 추정됐다.이는 0.02%포인트를 조금 상회한 일본, 신흥아시아보다 월등히 높다. 한은은 이를 두고 “쉽게 말해 충격 발생 후 1년 동안 한 국가들의 성장률에 근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였했다.아울러 미국 GDP갭 1%포인트 발생이 끼치는 동 영향 역시 한국이 0.10%포인트로 중국(0.02%포인트), 일본(0.04%포인트)를 훨씬 앞질렀다.한은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또는 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div>

미국이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면 한국의 성장률을 최대 0.08%포인트 깎아 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글로벌 전망모형(BOK-GPM) 재구축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2014년 개발해 운용중인 BOK-GPM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최신 해외 연구동향을 반영해 재구축했다.

미국 금리 1%P 오르면 한국 GDP갭 최대 0.08%P 줄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17176659_7f9427.jpg" /></figure>지난 10년간 외식산업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개별 매장의 수익성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비 등 영업비용이 늘어난 반면 밀키트 확대 등으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며 수익구조 자체가 악화된 결과다.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많아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 경기본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최근 외식산업 수익구조 변화 및 시사점' 을 발간했다.◇ 매출 늘어도 수익성 나빠져…영세업체일수록 심각<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22044511_1c47e7.jpg" /></figure>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약 79만 4000개로 10년 전보다 25% 늘었다. 매출액 역시 연평균 7%(2015년 제외)씩 늘면서 GDP 성장률(4%)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사업체수는 37.1%, 연평균 매출액은 8.3% 성장했다.매출은 성장했으나 외식업계 수익성은 나빠졌다. 2013년 12.3%였던 외식업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8.1%로 4.1%포인트(p) 하락했으며, 경기지역 외식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10년 새 3.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이 1.6%p 떨어진 것에 비하면 하락 폭은 큰 편이다. 2017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밑도는 등 구조적인 수익성 부진이 드러나고 있다.특히 이러한 수익성 악화 문제는 업체가 영세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대형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3년 영업이익률이 6.7%까지 오르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도 빠르게 회복했다. 프랜차이즈 역시 전체 외식산업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상회하는 등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반면 5인 미만의 영세업체는 영업이익률이 2013년 17.8%에서 2019년 9.7%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엔데믹 이후 회복세도 미약했다. 경기지역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외식산업의 8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수익성 악화는 전체 외식업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 식재료값·배달수수료 오르고 밀키트로 외식 대체<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20233812_84e824.png" /></figure>이처럼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수익구조가 꾸준히 악화된 것은 외식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식재료비, 수수료 등 비용이 늘어난 만큼 외식물가를 인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용 증가 ▲개인중심 외식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 ▲업체의 고객수용능력 저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10년 새 외식업계의 영업비용은 152.4%나 늘면서 매출 성장폭(141%)을 뛰어넘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97.9%)과 농축수산물 상승률(37.5%)은 모두 외식물가 상승률(35.4%)을 상회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농산물 유통비용이 대폭 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수료 등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었다. 현재 외식업체는 배달주문 한 건당 매출액의 9.8%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와 최대 3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문화가 개인화·파편화되면서 연말이나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에 따른 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밀키트 시장이 2018년 345억 원에서 2022년 3766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식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신선식품 배달 시스템의 발달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것 역시 외식수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다.외식업체들이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 공간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외식업체들이 늘어나며 지난해 1인 창업 등 고용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51%까지 늘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러한 수용능력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소비심리가 개선돼도 외식업 생산 증가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흑백요리사' 등 요리 관련 프로그램의 흥행으로 외식수요가 급증했으나, 일시적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및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큰 폭의 수익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내수밀착형 외식산업,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한은 경기본부는 이러한 외식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부실 확대, 폐업과 회전문 창업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거시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식산업은 고령의 자영업자가 집중된 내수밀착형 산업인 만큼,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식재료비 부담 경감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완화 ▲수수료 합리화 ▲지역 외식수요 진작 ▲창업 생태계 지원 ▲자영업자 구조조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조적 비용 절감과 외식 수요 진작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산업 매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계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외식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내수회복의 지연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실화, 노후 파산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생태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지난 10년간 외식산업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개별 매장의 수익성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비 등 영업비용이 늘어난 반면 밀키트 확대 등으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며 수익구조 자체가 악화된 결과다.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많아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벼랑 끝' 외식업계,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 뒷걸음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aa4a9d11601a41e8b14eef4248667195_P1.webp" /></figure>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가 이름을 올렸다.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고 있다.명복 GDP 대비 국세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커졌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였다가 2022년 4.5%까지 늘었으나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2%대를 기록했다.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면서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근로소득세는 부담은 커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35N4Z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K배터리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위기에 직면했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올해 설비투자(CAPEX)를 전년 대비 20~50% 축소할 계획이다. SK온은 포드 측 수요 조정을 반영해 테네시 공장 가동 시점을 1년 연기했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3.1%에서 18.4%로 하락했다.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후 코스피지수가 지난 2월 28일 이후 최대 폭(-3.39%)으로 하락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은 3월에 1조 6665억 원을 순매도하며 8개월 연속 ‘셀코리아’를 이어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20% 보편관세 우려가 맞물려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K배터리 투자 축소와 경쟁력 약화K배터리 3사의 투자 축소로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우려가 가중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CAPEX를 20~30% 줄이고, SK온은 전년 7조 5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53% 감축할 계획이다. 배터리 3사는 지난해 4분기 동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T시장조사 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K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18.4%에 그쳤다. 반면 10위권 내 중국 업체 6곳의 합산 점유율은 67.1%로 확대됐다.■ 공매도 재개와 보편관세 우려로 시장 변동성 확대공매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 보편 관세 우려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피지수가 지난 2월 28일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이하로 떨어졌다다.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대차잔고가 크게 늘어난 2차전지와 바이오 종목이 집중 표적이 됐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6.04%), 삼성SDI(-5.47%), 포스코퓨처엠(-6.38%) 등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국 화웨이의 기술력 입증과 성장세화웨이가 미국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지난해 8621억 위안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사상 최대 기록인 8914억 위안에 근접한 수치다. 분야별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4.9%, 단말기 38.3%, 클라우드 컴퓨팅 8.5%, 디지털 에너지 24.4%, 지능형 차량 솔루션 474.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액은 1797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매출의 20.8%를 차지했다. R&D 인력도 전체 직원의 54.1%인 11만 3000명에 달한다.[CEO 관심 뉴스]1. K배터리 ‘닭 쫓던 개’ 될 판… 中과 점유율 격차 더 벌어진다- 핵심 요약: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 축소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IRA 폐지 가능성, 전기차 캐즘,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삼중고’에 직면한 탓이다. 국내 기업들이 보수적 경영 기조로 선회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격차를 벌릴 틈새가 생기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K배터리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더 세게 때려라” 트럼프 관세 폭탄에 車부품사 비명… 네카오, 8800조 엔터 시장서 반격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li><li>“은행들 앉아서 이자장사 안돼”… 부동산 쏠림에 칼 빼든 한은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li><li>알테오젠 ‘한 달 한번’ 맞는 비만주사 플랫폼 만든다…한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속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li></ul>2. 반도체·바이오 공매도 직격탄…“1분기 실적이 반등 키포인트”- 핵심 요약: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가 지난 2월 28일(-3.39%)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각각 1110억 원, 872억 원으로 최다 공매도 대상이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8개월 째 ‘셀코리아’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개선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증시 반등의 조짐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3. 中 스마트폰시장 1위 탈환 화웨이, 사상 두번째 매출- 핵심 요약: 화웨이가 지난해 사상 두 번째 규모의 매출 실적인 8621억 위안(약 175조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화웨이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매출의 20.8%인 1797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전체 직원 중 54.1%가 R&D 인력일 정도로 기술 자립에 집중하고 있다.[CEO 참고 뉴스]4. 자금난 건설사 숨통 틔워주고…민간임대 물량 확대 ‘포석’- 핵심 요약: 정부가 분양용 공공택지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전매를 허용했다. 이로써 토지 계약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이번 리츠 사업 허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시행되면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5. 韓 국방비 2배 증액, 주한미군 임무 조정 불가피할 듯-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국방비 2배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는 동맹국에 넘기는 구상안을 담은 ‘임시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억제를 넘어 대만 방어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 발란, 기업회생절차 신청…“인수합병 추진”- 핵심 요약: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발란이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은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목표로 외부 인수자를 물색하고, 이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발란은 회사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 원 규모로,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은 이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키워드 TOP 5]투자 전략 재편, 통상 리스크 대응, 기술 자립, 정부 지원 확대, 현지화 가속화,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35N4Z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中과 점유율 격차 더 벌어진 K배터리, '닭 쫓던 개' 될 판…화웨이, 中 스마트폰시장 1위 '탈환'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ODR87M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의 부동산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글로벌 24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5 부동산 투명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부동산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호주와 함께 최하위 점수인 2.0점을 기록했다. 부동산을 통한 돈세탁을 걸러내는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의미다. 종합 점수에서도 3.72점으로 23위를 기록해 중국(4.89점)과 러시아(4.84점), 인도(4.58점)에도 뒤처졌다.원·달러 환율은 31일 1472.9원에 마감해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우려가 겹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데 기름을 부었다.■ 부동산 자금세탁 감시망 강화 필요한국의 부동산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G20 등 글로벌 2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0점을 받아 호주와 함께 꼴찌에 머물렀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금융사 중심으로 짜여 있어 비금융 부문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탓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조만간 변호사·귀금속상 등 비금융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 약세 지속, 변동성 확대원·달러 환율 종가가 1472.9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우려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지수도 3% 이상 하락하며 외국인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 심화새마을금고의 예대금리 차이가 1월 1.53%포인트에서 2월 1.58%포인트로 확대됐다. 정기예탁금 금리는 3.38%로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4.96%로 상승했다. 지난해 발생한 1조 7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서민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32개 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단독] 韓, 부동산 자금세탁 방지 ‘꼴찌’…中·印에도 밀렸다- 핵심 요약: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결과 한국의 부동산 자금세탁 방지스템이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한 상태지만 17년간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더 세게 때려라” 트럼프 관세 폭탄에 車부품사 비명… 네카오, 8800조 엔터 시장서 반격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li><li>“은행들 앉아서 이자장사 안돼”… 부동산 쏠림에 칼 빼든 한은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li></ul>2.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산…1500원 갈수도-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72.9원에 마감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우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겹악재가 들이닥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 향방은 공매도보다도 미국의 상호 관세내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3. 예대금리차 더 벌어진 새마을금고- 핵심 요약: 새마을금고의 2월 예대금리 차이가 1.58%포인트로 확대됐다. 정기예탁금 금리는 3.38%로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4.96%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록한 1조 7000억 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부실이 확대되면 고객 이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져 향후 조달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핵심 요약: 2월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년 대비 3.8% 줄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나, 여야 간 합의 지연으로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5. 국민 재테크 통장 ISA…가입자 600만명 돌파- 핵심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는 국내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까지 늘리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6. [단독] 건설사 보유 공공택지, 리츠에 판매 가능해진다- 핵심 요약: 건설·시행사가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HUG)가 공동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장 10년 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민간임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행령은 이르면 5월 적용될 전망이다.[키워드 TOP 5]부동산 자금세탁방지, 원화 약세 심화, ISA 세제혜택, 리츠 투자기회, 포트폴리오 다변화,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ODR87M_2.png" /></figure></div>

韓, 부동산 자금세탁 방지 ‘꼴찌’…원·달러 환율,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div>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투자 세미나 ‘Non-US 마켓 인사이드’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06575685_1449c3.jpg" /></figure>27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외 시장에 주목하는 흐름 속에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갈수록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노하우를 담은 연금 수령(인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와 테크 섹터의 회복, 그리고 구조적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진단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AI 및 전기차 등 신산업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 소비 회복 등이 주요 키워드로 다뤄졌다.두번째 세션에서는 ‘차이나+1’ 전략의 수혜와 중장기 고성장이 기대되는 인도 시장을 조명하며, 핵심 산업과 유망 상장기업 중심의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구조, 내수 기반 성장,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인도를 분석했다.세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조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 방산 등 섹터에 대한 전망과,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 개선 정책 등 한국 시장의 반등 포인트에 대해 다뤘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 연금 시장을 대상으로, 은퇴 후 인출 전략 설계와 자산배분 방향성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인출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실질적인 노하우가 소개되었다.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손수진 대표는 “미국 중심의 자산 배분에서 벗어나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객 및 투자자들이 Non-US 시장의 핵심 기회를 미리 조망할 수 있는 통찰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투자 세미나 ‘Non-US 마켓 인사이드’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27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외 시장에 주목하는 흐름 속에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갈수록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노하우를 담은 연금 수령(인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투자 세미나 ‘Non-US 마켓 인사이드’ 개최

<div>코트라 보고서…트럼프 2기·디지털 전환 등 도전에 협력 모색 가능<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1/PYH2025040110710006100_P4.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2기,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의 도전을 맞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일 발간한 '대전환 시대, 일본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부품 조달을 미국 내 거점으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했다.이 과정에서 도요타와 LG에너지솔루션, 닛산과 SK온과 등 한일 기업 간 추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협력 관계에 주목했다.보고서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산업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특히,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제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자동차가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면서 완성차 제조사와 기존에 협업하지 않던 기업과 합종연횡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SW 분야에서 장점을 지닌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신흥국에서 한일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문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일 자동차 산업은 협력과 경쟁을 토대로 성장을 지속해 온 관계"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 </div>

코트라 보고서…트럼프 2기·디지털 전환 등 도전에 협력 모색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2기,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의 도전을 맞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전환 시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서 협력·제휴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0/AI-bubble.jpg" /></figure>AI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푼 나머지 연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기술매체 기즈모도는 미 인공지능학회(AAAI)가 3월 발간한 ‘AI 연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 현재 개발 방법으로는 인공일반지능(AGI)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AI 연구자 24명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는 AI 관련 주제를 다룬 17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각 세션 마지막에는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47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설문과 답변을 요약했다.기즈모도가 언급한 AGI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같은 AI’를 가리킨다.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인공지능과 달리, AGI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춰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고 학습한다. 오픈AI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AI가 진정한 AGI”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AGI는 현재 개발 중인 AI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다.기즈모도는 보고서에서 ‘AI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다룬 세션에 주목했다. 해당 세션을 작성한 MIT 연구원 로드니 브룩스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과대광고 주기)을 인용, AI에 대한 기대치가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AI 역량을 과대평가한 상태로, 향후 AI 기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냈을 때의 실망도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해당 세션에서 “현재 AI 역량에 대한 대중 인식이 AI 연구 개발 상황과 일치하냐”는 질문에 패널 중 79%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또한 패널 중 90%는 잘못된 인식이 AI 연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74%는 과대평가된 인식이 AI 연구 방향을 결정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중 76%는 현재 AI 연구개발 방향은 AGI 구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답변했다.연구개발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보고서는 패널의 답변을 인용, AI 인식을 바로잡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AI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 ▲AI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조직하고 영상을 공유 ▲향후 AI로 가능한 기능을 추려 정기적으로 검증 ▲AI 기술과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주제로 교육 진행 ▲AI 기술의 성숙도 주기적 평가 등을 꼽았다.보고서에서 ‘사실성과 신뢰성’ 세션을 작성한 버지니아 대학 헨리 카우츠 교수는 “AI 훈련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대형언어모델(LLM)조차 질문의 절반가량만 올바르게 답변했다며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상대 AI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협력 에이전트’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이병찬 기자>bqudcks@byline.network</div>

AI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푼 나머지 연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기술매체 기즈모도는 미 인공지능학회(AAAI)가 3월 발간한 ‘AI 연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 현재 개발 방법으로는 인공일반지능(AGI)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금 AI 연구 방향 잘못됐다” AI 전문가들 설문조사

50년 뒤엔 전 세계 1인당 실질 GDP 기준 한국은 21위, 일본 45위일 거라는 일본의 민간 연구소 전망이 나왔다.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 경직된 노동시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중위권 국가로 추락할 거라는 일종의 자아비판이다.

日연구소 "50년뒤 1인당 소득, 한국 21위, 일본 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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